8.2부동산대책 문답으로 본 핵심 내용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정부가 8월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했다

이대책은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다주택자 양도세·금융규제 강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이 핵심이다. 내용이 다소 많으나 끝까지 한법 읽어 보시고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 A 35가지

Q1.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되는지?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이 그동안의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의 규제완화가 지나쳤고, 저금리와 대내외 경제개선 등이 맞물리며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단기적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형성하는 이번 종합대책이 과열 진정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2. 작년 11.3 대책, 올해 6.19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11.3대책과 6.19대책은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대책이었다. 반면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으로 투자 및 투기수요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 세제, 금융, 청약, 분양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다.

Q3.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선정된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넘는 지역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한 지역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한 지역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이같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값 불안 정도,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했다.

Q4.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상회하는 곳을 지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큰 지역 △작년 1년 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큰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다.

Q5.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디이며 언제부터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는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하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가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했다. 8월 3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체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가 들어갔다.

대출상담 및 신청안내

온라인상담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블로그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론 주택/빌라 론 오피스텔론
Q6.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없던 규제인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조치도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은 기존처럼 재건축에 한해 적용된다.

Q7.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후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해왔다. 기존 조건에서 ‘2년’인 기간이 이번 대책에서는 모두 ‘3년’으로 강화됐다.

Q8.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게 ?원칙이지만, 투기과열기구 지정 전 매매 계약만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Q9.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예외 사유는 없나?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9월 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역시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Q10.법 개정 전 정비사업 구역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조합원 분양 전에 A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법 개정 이후인 내년 1월 B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해 다음 달인 2월 B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5년 뒤인 2023년 2월까지 A 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Q11.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서류와 절차는?

▶시·군·구청에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내야 한다. 이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당국이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Q12.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달라지는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은 기존과 똑같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에서 나아가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제한된다.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은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에 대해서 제한된다.

Q1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면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Q14.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은 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Q15.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올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하여 12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Q16. 2003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효한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이 경과규정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 조합설립과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Q17.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 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Q18. 법 개정 이전에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정비사업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개정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Q19. 법 개정 전 정비사업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개정 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모두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Q2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6~40%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해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자는 현행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다만, 2주택 소유자 중 새집을 산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장기 매입 임대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치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Q.2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Q22.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경우 LTV·DTI 한도를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를 적용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지기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Q23.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데 내용은?

▶현재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또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고 불법전매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Q24.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포함해 3억 이상의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Q25.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Q26. LTV, 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대책발표일인 3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Q27.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

▶?LTV와 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p 완화된 50%로 적용한다.완화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에 해당되는 경우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평균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 6억원으로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유지)해 실수요자 요건을 완화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올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2016년 41조원 → 2017년 44조원)

Q28.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Q29.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

▶?이번 대책 발표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LTV·DTI 시행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대책 발표 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Q30. 집단대출에 대한 LTV, 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와 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해야 한다.

Q31. LTV, 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대책발표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 행정예고 등 LTV·DTI 규제 강화의 발표와 시행 간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Q32.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 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감독규정에도 긴급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완화된 DTI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 있기도 하다.

Q33.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

▶현재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반·준공공 여부에 따라 30%나 75%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준다. 이에 더해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민감한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Q34.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3호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30%, 3호 이상 일반임대주택은 75%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된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Q35.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선정해 착수한다. 기존 개발 중인 택지 중에 입지가 양호하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용지를 활용하면 내년부터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요약(9가지)
문답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한번 다음 9가지로 ?요약해보았습니다

1.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강화된 ?지역별 LTV,DTI 금융권 규제비율(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3.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1)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와 DTI는?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 금액 등과 관계없이 40%로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고 있는 세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와 DTI는 30%로 10%p씩 강화.


(2) 서울, 세종 등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1건)은 차주 기준에서 세대 기준으로 바뀜. 이 지역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은 불가능해진다.

 

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서울을 포함한 전국 40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이 가산된다. 3주택 이상일 경우 20%p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 같은 세율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 기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된다.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3)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은 1년 이내일 경우 50%,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40%, 2년 이상일 경우 6%~40%다.

 

5.조정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3일부터 효력이 발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은 9월 개정 예정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이 예상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강화. 예외사유를 엄격히 적용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 시행령 개정은 9월 예정
기존 전매제한을 받지 않았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사실상 입주 후 전매 가능.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수요가 포착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은 5년간 재당첨을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적극 관리.?
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본 측면이 강하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분이 많이 포함.
우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현행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와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는 대책발표 다음날인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전매세율을 6~50%까지 차등 적용했으나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규제로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와 LTV?DTI 40%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이 외에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
7. 주택담보대출 이용한 단기 투자 유인 억제(주택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주택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부분이 많이 포함. 주택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을 투기 수요로 본 것.
2015년 폐지됐던 자금조달계획 신고제가 부활.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 모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대상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이며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으로 활용할 예정.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는 실질적인 수사권을 부여.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과열 발생지역 현장점검도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8.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서민 주택공급 예정대로 확대…주거복지 로드맵 9월 발표)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을 추진.
공적임대주택 연 17만세대의 세부 공급계획과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대상·주택유형·시범사업 입지 등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
9. 청약제도 개편(청약제도 손질에 오피스텔 분양 시장도 손봐)?
청약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를,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도입.
우선 1순위 자격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100%,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75%, 85㎡초과 0%→30%로 상향.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며,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
지방에서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설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
투기 과열 경보가 울린 오피스텔 분양 시장도 대책에 포함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예정인 오피스텔 물량은 향후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
QNA

?
대출상담 및 신청안내

온라인상담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블로그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론 주택/빌라 론 오피스텔론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