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거치 현대해상 아파트 대환대출이 좋아요... 710 대책 재산세·종부세·취득세·양도세 세율 인상(안)/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인

법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1.2% ~ 6.0%세율 적용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 적용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 40%에서 70%로/ 2년미만 기본세율 60%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 (6 ~42%)+

2주택이면 +20%) 또는 3주택이상 이면 +30%)으로 인상

☞기존(617대책)2주택 + 10%,3주택이상 +20%였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6월 1일)까지 시행 유예

①세입자가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②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③다만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