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거치 현대해상 아파트 대환대출이 좋아요... 710 대책 재산세·종부세·취득세·양도세 세율 인상(안)/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5년거치 현대해상 아파트 대환대출이 좋아요... 710 대책 재산세·종부세·취득세·양도세 세율 인상(안)/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안녕하세요? 하이론톡입니다.

최근에 은행에 근무하는 김모씨(1등급,중계동 아파트 kb시세 8억6천만원 ,기존 대출 잔액 2억5백만원)는 5년거치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 년금리 2.64%,35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환자금 20,500만원+추가생활자금10,000만원으로 대출금 30,500만원을 받으시고, 고마워하시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유는 월 급여는 그대로인데 자녀 학원비등 생활비가 많아져서 기존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가 임박해서 매월 이자만 납입하다가

대환+추가생활자금을 5년거치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로 선택한 이유는?
①원금과 이자까지 내려하니 매월 대출 부담금이 많아져서 가정생활이 팍팍할것으로 판단되어서,
②기존 시중은행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거치기간 연장이 안되기때문에, ③이자율차이도 별로 안나고, ④거기다가 추가 생활자금까지 더받을 수 있어서이고 ⑤더군다나 집근처 커피샵까지 방문해주셔서 자필서류작성과 친절한 성명으로 바쁘신 저에게 편의까지 제공해주어 감사하시다고 하셨습니다 |
개인 |
법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1.2% ~ 6.0%세율 적용 |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 적용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7·10부동산 대책:
단기 양도차익 환수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 40%에서 70%로/ 2년미만 기본세율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 (6 ~42%)+ 2주택이면 +20%) 또는 3주택이상 이면 +30%)으로 인상 ☞기존(617대책)2주택 + 10%,3주택이상 +20%였음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6월 1일)까지 시행 유예 |
다주택자 부담 인상 |
법인 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2주택8% ▷3주택 이상,법인 12%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를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종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를 위함 |
7·10부동산 대책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구분 |
내용 |
임대 등록 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페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 페지 ★단기 임대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현 전환 불가(세제혜택 미공제)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년→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페지유형 관리 |
페지되는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된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전에도 자진말소 희망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효력을 갖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