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바뀌는 부동산 제도 시리즈2...현대해상아파트담보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이론 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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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바뀌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목차

제목:2020바뀌는 부동산 제도
(1)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2)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3)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1분기 내) 등이 예정
(4)4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5)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6)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도 신고 대상

(1)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구입 시 객관적 자료 제출 요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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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부터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공급질서 교란행위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는 위장결혼‧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행위로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경우 등입니다 

2019년 2020년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기간(3~10년) 청약을 금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당첨 시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음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

▷12‧16대책에 불법 전매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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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분기 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주택 관련 규정이 개편, 시행될 예정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70% 안팎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9년 2020년
▷현행 60세 이상 가입 가능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

55세 이상으로 완화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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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

분양가 상한제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한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 지역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 구의 37개 동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 하남, 광명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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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월 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공개의무

2019년 2020년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

▷의무관리대상: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

주요 사항(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21개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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