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하실분들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은 학원하실분들의 사전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학원
| 정의 | (1)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청에 문의 (2)등록업종 |
| 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은 안됨 |
|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바닥면적 500㎡ 기준) |
| 기본체크사항 | (1)정화조용량 확인(하수도법) (2)주차장 (3)승계가 않됨으로 행정처분사항 확인 불필요 (4)위반건축물 여부확인 |
| 특별체크사항 | (1)학원 유해업종 (2)안전시설완비증명 확인(수용인원 기준:100인 이상=570㎡이상 다중이용업소와 동일) (3)직통계단 2개소 필요확인 건축법상 직통계단 규정에 의하여 학원이 입점하고자 하는 부분이 3층 이상이고 해당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 (4)과목별 최소면적기준 적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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