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업종 및 기준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매매나 임대차 하실분들이 알아야할  중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세

[1]취득세 중과

***취득세 추징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12%)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16조 1항) ->즉 해당 업종(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입점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2] 재산세가 중과되기 위한 요건(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5항)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2)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 포함)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 등)

[3]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1)유흥주점: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판단

  1)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0평 이상,단란주점은 4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 지역에서 유흥주점 30평 이상이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2)다만,유흥주점의 면적이 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지역,면적,위치,시설규모 시설의 고급여부,종업원 수,접객원 수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고객님들의 신용등급,연소득에 따라서 금리,한도,대출조건에서 편차가 있는 만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어제든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금융권 론매니저로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출상담 및 신청안내의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010-4717-0387) 화면의 그림또는 문자를 터치 하시면 연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