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점하여 전업종 영업하려면 정화조 용량인원을 충족해야한다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그쳐서 공기가 맑네요.

1.전업종이 상가 건축물에 입점하여 영업하려면 하수도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영업 할 수 있습니다.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면 낭패를 보는 것이지요?

2.또한 하수도법 61조(원인자부담금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하수도법 시행령 제 35조->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돈이 많이 든니다]

3.정화조 용량인원 계산

(1)산정식: N(인원수) = 업종별 오염계수  X  연면적(㎡)

예)만약에 바닥면적이 120㎡이고, 단란주점이 입점한다고 하면 건축물의 용도별 오염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르면 업종별 오염계수 0.230 이므로  단란주점 입점시 필요한 정화조 용량의 인원수는 27.6인입니다.

(2) 자주 개업하는 업종들의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오염) 계수

 1)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DVD방),비디오물 소극장: 0.060

 2)노래연습장: 0.080

 3)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0.125

 4)휴게음식점(술판매금지) 등:0.175

 5)일반음식점(중식,한식,분식점,일식,호프,주점,부페,서양식):0.175

 6)동물병원,인공수정센터: 0.075

 7)공공도서관,독서실,도서관,학원,교습소: 0.075

 8)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신문사: 0.075

 9)금융업소: 0.150

 10)단란주점,유흥주점: 0.230

(3)연면적: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합니다.

4.결론적으로는 상가 입점전에 해당 건축물 대장에서

(1)용도가 맞는지/ (2) 위반건축물인지 여부/(3)정화조용량이  맞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2)정화조용량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신규입점의 경우이고, 승계입점의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 변화가 없음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기존에 용량부족으로 하수도원인부담금을 내고 영업할 수도 있었음으로 반드시 구청하수도과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참 많이 알아야 겠지요?  다음에는  하수도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부족할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어떵게 계산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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