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꽃피는  봄 4월입니다.은퇴나 새롭게 가게 상가 건물을 오픈하여 영업하실기 전에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정비하지 않을시는  원상회복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건축물(2017년 4월 3일 현재 항공촬영 결과 서울시 마포구 만해도  4,796건 현장조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를 얻어서 신규업종 및 승계영업을 하기전에 꼬 알아서 사전 점검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기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 일때

위반건축물 기존 상가업종 변경하여 신규영업하고자 할 때 기존 상가업종 변경없이 승계하여 영업하고자 할 때
단독소유 등록업종은 영업 못함 등록업종 영업가능
구분소유 *해당층이 위반건축물일 때:등록업종 영업 불가

*다른층이 위반건축물일 때:등록업종 영업가능

*공용부분이 위반건축물일 때:등록업종 영업불가

*해당층이 위반건축물일 때:등록업종 영업가능

*다른층이 위반건축물일 때:등록업종 영업가능

2.자유업종(완제품판매등)은 위반건축물이라도 영업가능

3.인허가 업종인 경우는 위반 건축물에서는 영업불가하고,기존영업을 업종을 승계시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4.영업승계가 불가능한 업종은 학원,중개업소,의원,약국,안경점 등 입니다

5.위반 건축물여부는  먼저  인터넷으로  민원 24에서 건축물 대장(집합건물 건축물대장 표제부,갑/일반 건축물대장 , 갑) 상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둘째  꼭 위반 건축 등재 진행중 인지 등을 해당 구청에  꼭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가입점시 주의해야할 정화조 용량 인원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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