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과 세입자 전세금끼고 집살때 전세보증금질권 필수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하이론톡입니다.

오늘은 최금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지속 되니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세입자(기존 임차인)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질권을 설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지 않고 덥석 매매계약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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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과 세입자 전세금끼고 집살때 전세보증금질권과 채권양도 확인은 반드시해야한다.

이는 매도인과 세입자(임차인)이 주개인이나 매수자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특히 질권성정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되지 않으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매도인과 세입자(임차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①지방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값이 하락기에 집을 매도하려면 매수인들이 질권설정된 매물을 싫어하므로 매도인은 빨리 매물을 팔고자 해당물건의 질권성정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실제 상환하지 않았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였다고 집주인(임대인)을 속이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임차인)가 가로 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집주인(임대인) 전세계약 만료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한 A캐피탈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위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 업소를 찾은 다른 캐피탈 직원이 찾아와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했다. 알고보니 돈을 먼저 받아간 캐피탈 직원은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했던  B캐피탈의 직원이었다.

문제는 질권이 (가)압류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내주고 말았으니, 모든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이 100% 부담이었다.

질권설정을 싫어하는 임대인의 비협조에도  세입자(임차인)가 질권설정에 대한 집주인의 걱정은 이마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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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세입자(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려면?

①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매도인은 현 임대차계야과 관련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금담보대출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의 동의 및 통지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이를 해당 질권자(금융기관)에게 고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전월세(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최 전세 계약시 특약란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협조한다.”

명기하면 질권설정및 채권양도사실을 자동으로 알게되므로 걱정이 없다.

③세입자가 급전이 필요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집주인(임대인) 몰래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를 할 수 있으므로, 특약란에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즉시 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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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기①~③조치를 못했을 경우는 차선으로

일반적으로 은행등 금융기관(채권자)는 전자금대출 질권 설정시  세입자(임차인,차주)로 부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받아서 점유하게된다.

그러므로 전세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방법이 되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심을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않된다.

그리고 세입자(임차인)이 전세보증금대출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고, 해당금융기관 대부계에 담당자와 전화통화 확인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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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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