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담보대출 주인의 전세갱신거절 사유 전세금 폭등·세입자 고민 증가  

               

안녕하세요? 하이론톡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고민이 깊어지는 세입자들!

임대차 3법만 아니었어도 시세대로 전세 재계약이 가능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세입자로 들어온 A씨]
▷재작년 말인 입주 초  84㎡ 전세금은  5억~6억원대였으나
▷현재 최고 전세 실거래가는 10억7000만원(5월, 26층)이다.
▷전세 호가는 12억원에 달한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지난 6~7월 간 전세금이 급격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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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년간 5억원 폭등…“집주인 실거주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올해 하반기 입주 2년째를 맞아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사는 세입자들의 충격이 심각하다.

헬로우시티의 경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집주인들은 대부분 돌아오는 전세 만기 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분위기라서 세입자들 난감합니다
법 시행으로 세입자A씨는 전세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주변 아파트 전세도 너무 많이 올라서 난처해 고민들입니다.
①문제는 주변에 다른 아파트 전세금도 급등해 기존 임차인들이 지금 돈으로는 전세로 이사하기 쉽지 않다
②임차인 입장에선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중개수수료까지 또 부담해야 한다.
현대해상아파트퇴거자금대출과 전세값 폭등으로 세입자 갱신청수해도 집주임 실거주하면 집 비울 수밖에 없어/여기를 터치하시면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들 “차라리 계약 갱신 거절하고 손해배상 하겠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 갱신요구 거절시  손해배상액 내용입니다/집 주인님 여기를 터치 하시면 현대해상 전세 퇴거자금 대출 무료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때문에 임대인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간 시세차가 4억원씩 벌어져 계약갱신을 하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이다

개정 임대차 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임의 전세계약 갱신시 집주인의 손해배상액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의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갱신거절사유입니다/ 집 주인님 여기를 터치 하시면 현대해상 전세 퇴거자금 대출 무료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1)

CASE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임차인이  1,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1월 연체 후 2,3월에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임차인이 허위신분(이름,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인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으로 계약한 경우

,실제 제공하지 않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轉貸)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2)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세입자의 전세 대출 연장에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거나 하자 및 집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가 버티지 못하게 하는 방법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갱신거절사유입니다/ 집 주인님 여기를 터치 하시면 현대해상 전세 퇴거자금 대출 무료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1)

CASE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용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1
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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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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