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건강보험료 체계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 일 입법예고

               

건보료 체계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
인하(589만 세대 – 월 평균 보험료가 2만 2천 원씩 줄어) & 인상(84만 세대)
지역가입자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은 올리는 쪽으로?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현재 월 243만7천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천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 지역가입자 중에 80% 정도는 보험료 인하
성,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가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

▷직장 보험에 가입된 가족에 얹혀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는?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과?

▷연소득(종합과세소득 합산)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금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전환한다.

♣지금은 과표 9억원 초과 시 전환?→?피부양자 중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과세표준액 가운데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뒤 보험료를 부과

직장보험 가입자 가운데에도 임대수입 등 월급 외 소득이 많은경우 등 상위 1%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상승
건보료를 물리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이 연 7200만원 초과에서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지기 때문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혹은 9년 넘게쓰거나 생계 용도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중형차는 30% 인하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천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연간 2천만원 초과 강화되면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연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면 한 달에 최저보험료 13,100원만 부과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 지역가입자 인상/개편으로 한 해 보험료 수입은 8천5백억 원 축소 4년 뒤인 2022년에 2단계 개편

[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 단계 1단계 (4년) 2단계
2
지역
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보험료 △3
0% 인하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부과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3




형제?자매 인정기준
*형제?자매 인정(소
득 각 4천만원 초과,
재산 과표 3억원 초
과 시 탈락)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 중 소득?재산 기준 정부안대로 충
족 시 인정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100%(3,400만원) 초
과 또는 재산 1.8억 초과 시 탈락
* 2인가구 중위소득 6
0%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시
탈락
피부양자 경감 피부양자 탈락자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2일 합의된 수정안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하고있는데 “피부양자”가 가장 큰 변화가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
람”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말고, 형제, 자녀, 배우자, 부모 중에서 직장에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
면, 그 밑에 붙여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의 재산은 “시가” 기준으로 대략 11억이라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 정확한 기준은 아님!! >
2018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느냐는 다음의 2가지 조건(소득, 재산)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느냐에 달
려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모든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피부양자로 넣을 수가 없고, 지역가입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합산 소득이란 예적금의 이자, ELS나 펀드 수익 등의 모든 금융 소득과 공적연금 그리고 배당 및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금액도 “개편 2단계”가 실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더 내려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또 다른 기준인 “재산” 요건은 과표 기준 5.4억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이며, 202
2년 7월부터는 2단계 정책에 따라서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과표 기준입니다. 과표 기준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의 60~70% 정도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과표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들도 현재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를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된 형제, 자매들은 내년 7월부터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건
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핵심은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은퇴 후 소득과 생활을 계획할 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정적인 지출(어떻게 보면 세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국민건강보험의 피
부양자로 밑에 들어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니 나도 안 내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 군인, 공무원
과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적 연금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향후 은퇴 후 삶을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선배들과는 다르게 설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자산이 많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내년
부터는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현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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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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