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강남불패! 없어지나요?..종부세.재산세 개정안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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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8월,서울지역,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파주시의?아파트담보대출 한도 줄이든지? OR?이자율을 더내고 대출받아야하니까!.
☞7월대비 8월?주택담보대출 한도감소액
①화성시는 1700만원
②용인시·세종시는 14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700만원
?☞경기도 시지역등:고양,의정부,하남,남양주,포천,수원,의왕,군포,부천등?
④서울시· 파주시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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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례>

아파트담대출 7월과 8월 대출가능금액 차이 1,700만원 감소

①김모씨가 선순위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 8월20일경? 최대한?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
②아파트주소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금강펜트리움 센트럴파크 3차 110.93㎡/84.93㎡
③Kb시세: 하한가 59,000만원/ 일반가63,000만원 / 상항가 64,500만원

④대출 가능금액은 ?
7월보다 8월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가능금액이 1,700만원이나 줄어 듭니다.
자금수요 계획에 차질없도록 결절할 때입니다.

㉠7월에 대출 가능금액?? ?36,100만원? ? ? ? ? ? ? ㉡8월에 대출 가능금액?? ?34,400만원

 

지금당장! 전화해야지!

강남 불패! 없어지나요?

<종부세 3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따른 영향분석>

♣기세 높던 종부세, 금융위기 이후 약화
♣ 3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예정
♣ 세율 상향,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변수
♣ 종부세 자체 위력은 크지 않을 듯
♣ 다른 규제와 맞물려 효과 클 듯

 

1. 기세 높던 종부세, 금융위기 이후 약화

종부세 개편이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어느 때보다 ‘강남 불패’ 기세가 높은 지금, 10년 만에 강하고 더욱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돼 주택시장 전면에 나타난다.양도세 중과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강남 불패’에 종언을 고할지 시장과 업계가 본격적인 종부세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7월3일)?

최고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없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동시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 인상안이 적용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최대 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최대 22.1% 늘어난다. 만약 다주택자의 경우 징벌적 세부담 방안이 채택되면 세부담이 이 보다 더 늘어난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합친 가격이 6억원,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25~1.0%포인트씩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일률적으로 0.2%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10년만에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최고세율이 3%에서 2%로 하향조정된지 10년만에 2.5%로 인상된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서 구간별로 0.05%~0.5%포인트 인상된다. 6억~12억원 구간은 0.75%에서 0.8%, 12억~50억원 구간은 1%에서 1.2%, 50억~94억원 구간은 1.5%에서 1.8%, 94억원 초과구간은 2%에서 2.5%로 올라간다.

[재정특위 권고안] '똘똘한 한채'도 종부세율 오른다...다주택자 징벌적 세금 결정은 정부에 넘겨

☞토지에 대한 세율도 상향조정된다.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은 15억원 이하 구간이 0.75%에서 1%, 15억~45억원 구간은 1.5%에서 2%, 45억원 초과구간은 2%에서 3%로 세율이 각각 올라간다.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200억원 이하(현행세율 0.5%), 200억~400억원(0.6%), 400억원 초과(0.7%)의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세율이 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간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인데,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고가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소형주택 과세특례 올해까지만 유지”?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세제도도 개편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일부(간주임대료)에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특위는 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면적 60㎡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일몰 연장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또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14%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가 이뤄지는데, 기본공제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은 이같은 권고안의 배경으로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소형주택 특례의 경우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리과세시 기본 공제 등으로 전세보증금도 약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금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7월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을 권고안은 ‘똘똘한 한채’도 종부세율 오르고,다주택자 징벌적 세금 결정은 정부에 넘겨다시 종부세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공시가격 중 세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 금액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해서다.

 

종부세 변천

구? ?분 2005년 2006~2008년 2009년 이후 2018년 7월3일 재정개혁특위권고안
과세방법 인별합산 세대별합산 인별합산
과세기준 9억원 6억원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공정시장가격액비율 50% ●종합합산:70~80%
●별도합산:55~60%
80% 매년5%씩 가산해서 적용
2018년 80%/2019년85%/2020년 90%
/2021년 95%/2022년 100%
과세표준 및 세율 5.5억 이하 1.0% 3억원이하 1.0% 6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5%
5.5억~45.5억원 이하 2.0%? 3억초과~4억원이하 1.5% 6억초과~12억원 이하 0.75% 6억초과~12억원 이하?0.8%
45.5억원 초과 2.0% 14초과~94억원 이하 2.0% 6억초과~12억원 이하 1.0% 6억초과~12억원 이하 1.2%
94억원 초과 3.0% 50억 초과~94억원 이하 1.5% 50억 초과~94억원 이하 1.8%
94억원 초과? 2.0% 94억원 초과?2.5%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고령자(60세이상,10~30%)
●장기보유자(5년이상,20~40%)

3. 세율 상향,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변수

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다주택자 규제가 종부세에도 반영될 수 있다. 1주택자와 차별화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욱 늘리는것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다주택자도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눠 차등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워지는 종부세 파장은 더욱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 쏠리게 된다.수도권 집값이 회복세를 탄 2014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현재 강남권 평균 아파트값이 10억~14억원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선이어서 강남·서초구 아파트 절반 이상, 송파구에선 3분의 1 이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셈이다.

 

4. 종부세 자체 위력은 크지 않을 듯

하지만 종부세가 강남 집값에 제대로 된 타격을 줄지는 미지수다. 종부세가 시행된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집값은 이전보다 더올랐다. 세대별 합산 과세 등을 도입해 종부세 위력이 가장 강력했던 2006년에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절정에 달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어떻게 되든 위력은 과거보다 세지는 못할 것이다.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기존 세금이 오르는 것이어서다.

김종필 세무사는 “2000년대 초에 새로 생기면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덜할 것”일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폭에 비해 세금 증가분이 미미하기도 하다 최근 1년간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이 3억원 정도 뛰었다 늘어나는 종부세는?집값 상승폭에 비해 세금 증가분이 미미하기도 하다. 최근 1년간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이 3억원 정도 뛰었다. 늘어나는 종부세는 1% 정도에 불과하다.

5. 다른 규제와 맞물려 효과 클 듯

종부세 효과는 종부세만 볼 게 아니라 ‘패키지’를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듯 종부세는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규제, 양도세 중과 등 다른 규제와 맞물려 규제 효과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인상은 앞으로 닥칠 보유세 파고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재산세 개편이 논의될? 범위와 파급 효과는 종부세보다 훨씬 넓고 강할 전망이다.

현재 보류 중인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대소득세는 매년 나오는 것이어서 보유세나 마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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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성시는 1700만원
②용인시·세종시는 1400만원
③과밀억제권역은 700만원
☞경기도 시지역등:고양,의정부,하남,남양주,포천,수원,의왕,군포,부천등
④서울시· 파주시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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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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