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담보대출]조정대상지역... 부산진·연제구·남구·기장 해제/팔달·수지·기흥 신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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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부산진·연제구·남구·기장 해제/팔달·수지·기흥 추가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해제하고, 신규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31일부터 지정하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설정하는 제도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①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10%p(포인트), 20%p씩 중과된다.

②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③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3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이유

[국토부 관계자]

①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②앞으로 GTX A노선 착공, GTX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

③종전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고, 시군별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할 방침

 

◈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대상 검토 및  해제 유보 이유

☞ 동래구: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음

☞ 해운대구·수영구: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고 과열우려가 여전

☞ 남양주시:왕숙지구 개발과 GTX B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고려해 

◈신규 추가 조정대상지역 예의주시 하는 지역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투기과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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