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9.13주택안정대책중 대출규제..나는 대출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은 9.13주택안정대책중 주택담보대출 관련사항만 요약해서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1.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어떤 취지인가.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의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하는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9.13주택안정대책]규제지역내 매매잔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규제지역내 매매잔금 주택담보대출 예외
무주택자 제한없음 공시가격? 9억초과 주택구입후

2년내 미전입시 대출불가

1주택

세대주

대출금지 대출가능

1. 기존주택 2년내 처분조건 또는
2. 무주택자녀 분가 또는
3. 60세 이상 별거부모 봉양

2주택
이상
세대주
대출금지 규제지역외 대출가능
약정
위반시
대출자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의 매매잔금이란: 주택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이 3개월 이내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주택(빌라· 연립·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한 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잔금이 아닌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Q2.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세수 ?당초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Q3. 주택 공급과 관련 어떻게 추진할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

 

Q4.?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영향?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고,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 했다.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종부세 수정안 사례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
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②?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원을 내고 있다.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에서?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된다.

Q5. 추가 대책은?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