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9.13주택안정대책에 따른 나의 아파트대출은 시리즈1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9.13주택안정대책에 따라 전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9.13주택안정대책에 따른 나의 아파트대출은 어떻게?”되는지 포스팅 하오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9.13대책의 주택담보대출 돈줄죄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주택자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금융위나 국토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지만 기존 법률에서 정의하는 것과? 지난해 8.2대책때 적용하던 사례를 요약하보면

▣ 주택수 계산은?

1.임대사업자 등록주택 포함

(1) 임대주택 등록관련 세법: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됨

9.13이전 등록된 주택은 미포함되나 9.13이후 등록된 주택은 포함 질의중 입니다.

(2)1세대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양도세 [ 판 례 ]

양도세 [ 판 례 ]
1세대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요 지 ]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주택연금 기준 보유주택수의 판정

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②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③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보유주택수는 주택연금 가입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주택수 판정 시 제외

(1)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나.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2)주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3)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2. 공동소유 주택 포함
3. 분양권 포함
4. 입주권 포함
5. 다세대 주택 포함
6. 다가구는 1주택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7. 1세대 3주택이상의 보유여부 판정기준

? 1세대 판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의한 1세대(소득령§154)의 범위와 같음

? 보유 주택수의 계산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

– 국내 소재주택만 계산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
단, 공동상속 주택(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지분 큰자 2이상시 시행령 §155 ②에 의함)

– 다가구 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단독주택)으로 계산(거주자가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계산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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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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