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대상자가 크지고,그 중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최우선 변제 적용대상 금액이 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된다.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변제 수준을 가르는 지역군도 조정된다. 전세금이 오른 용인과 세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등급으로 조정됐고, 파주시의 경우 광역시와 같은 등급으로 속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개정 전 시행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후 8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1)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수도권계획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완동,무의동,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완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송도 매립지,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완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인천광역시는 3지역으로 나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아닌지역(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당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공단),기타지역(강화군,옹진군)이다

◈7월보다 8월이면?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①화성시는 1700만원 /②용인시·세종시는 1400만원 /? ③과밀억제권역은 700만원 /④서울시· 파주시는? 300만원

종합하면? 8월법무부가 시행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파주시는? 3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주로 경기도 시지역, 자세한지역은 위의 (주1)참고]은 700만원, 용인시·세종시는 1400만원, 화성시는 1700만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그밖의 지역은 변동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