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우선변제 임대보증금 올린다”…서울 3400만원→3700만원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현대해상 하이론 센터 론매니저 김인순 ☎?010-4717-0387)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전세나 임차시에? 최우선변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별 금액이 오른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우선변제 임대보증금 올린다”…서울 3400만원→3700만원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축소하고 임대등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정부가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 세입자권리 확대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다.

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일부지역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우선변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해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해당 주택 경매시에도? 최소보장 받을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 개정내용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상향
●세종시와 용인시는 2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화성시는 1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

●서울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세입자에서 1억1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세종·용인시는 6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임차인으로
●경기 화성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임차인으로

이번 개정안도 최근 임대사업자등록 혜택을 손보는 등 정부의 투기규제와 세입자 보호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 임대등록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해당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반영되면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한도 년 5%범위 초과금지 특별법도 추진

실제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엔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엔 하지 못하게 하고 법정 증액비율을 초과해 임대료를 지급한 때엔 초과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에 대해 세입자의 반환청구권도 명시했다.

 

차제에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금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면

▣ 현행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서민의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일정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시에 그순위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이?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갖추어야만 합니다

①보증금의 액수가?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소액보증금은 다음표의 해당지역 참조하세요 /일부 지역 9월중 개정예정/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액보증금초과하여 임차하신분은 소액임차보증금이 아니므로 경매시 최우선 변제금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담보물권(근저당, 담보가등기 , 전세권등기 등)설정일 당시 기준으로?해당 건물 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소액보증금을?최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대항요건을 갖추었을?것경매개시 결정등기일 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주택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돈받기전에 이사하지 말라고합니다

③배당요구종기일까지?배당요구를 하였을?것– 경매들어가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해야만 해당 임차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면 ,낙찰금에서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보증금

시행일 지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1984.01.01~
1987.11.30
특별시·광역시 300만원이하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이하 200만원
1987.12.01~
1990.02.18
특별시·광역시 500만원이하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이하 400만원
1990.02.19~
1995.10.18
특별시·광역시 2,000만원이하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하 500만원
1995.10.19~
2001.09.14
특별시·광역시 3,000만원이하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이하 800만원
2001.09.15~
2008.08.20
(5차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이하 1,600만원
광역시(인천,군 제외) 3,500만원이하 1,4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1,200만원
2008.08.21~
2010.07.25
(6차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인천,군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0.07.26~
현재
(7차개정)
서울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인천,군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4.01.01~
현재
(8차개정)
서울특별시 9,500만원이하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괴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500만원이하 1,500만원
2016.03.31~
현재
(9차개정)
서울특별시 10,000만원이하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주)1.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담보물권(근저당, 담보가등기 , 전세권등기 등)설정일 당시 기준으로?해당 건물 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소액보증금을?최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수도권계획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완동,무의동,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완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송도 매립지,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인천광역시는 3지역으로 나눈다.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이 아닌지역(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당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공단),기타지역(강화군,옹진군)이다

◈2016.03.31~현재(9차개정)?소액보증금 내용의 지역을 구체화하여

2018.09월 중? 10차개정할(안)을 종합하면?

지역 현행
최우선변제금
(소액보증금)
개정안
최우선변제금
(소액보증금)
비고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3,400만원

 

(1억원 이하)

3,700만원

(11천만원
이하)

서울:최우선
변제금
300만원
&?소액보증금
1천만원??각각상향

 

 














인천광역시 (기타지역)강화군, 옹진군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이하)

좌동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서구 대곡동/불로동/
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000만원

(소액보증금
6천만원 이하)

좌동
(과밀억제권역)그 밖의 지역

 

2,700만원

(소액보증금
8천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금
700만원?
&
소액보증금2천만원
각각상향
개정안:
용인,세종,화성
과밀억제권역 포함
용인,세종:
최우선변제금
1,400만원?
&
소액보증금
4천만원??각각상향
화성:최우선변제금
1,700만원?
&
소액보증금
5천만원??각각상향
 
(과밀억제권역)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
과천시/의왕시/군포시
2,700만원

(소액보증금
8천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이하)
시흥시 (기타지역)반월특수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6천만원 이하)

좌동
(과밀억제권역)그밖의 지역 2,700만원

(소액보증금
8천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금
700만원?
&
소액보증금2천만원
각각상향
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호평동/평내동/금곡동/
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2,700만원

(소액보증금
8천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금
700만원?
&
소액보증2천만원
각각상향
(기타지역)그밖의 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6천만원 이하)

좌동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기타지역)군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이하)

좌동
그밖의 지역 2,000만원

(소액보증금
6천만원 이하)

좌동
경기도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소액보증금
6천만원 이하)

좌동 용인제외

파주포함:최우선
변제금300만원
&?소액보증금
1천만원??각각상향

세종시 2,000만원

(소액보증금
6천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1,400만원
&?소액보증금
4천만원??각각상향
그밖의 기타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이하)

좌동 화성,파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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