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담보대출이자 절감비법…하반기,신용-전세-개인사업 3대 대출 핀셋 규제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부터 장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신용-전세-개인사업 3대 대출 특별관리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부채 항목 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 수천 건에 대해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고의성’과?‘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조사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여러 리스크 요인 중 특
히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 저 신용자,일정소득 없는 분들 대출받기 힘들어 진다
①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으면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 취급 실태를 밀착 모니터
링하기로 했다. 또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한 동향이 포착되면 즉각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②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창구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
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③개인사업자 대출은 하반기 이자상환비율(RTI) 등을 도입해 소득 대비 이자 수준을 깐깐히 따지기로 했다. 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
려 주택을 사는 등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더 부과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줘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
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련 모범규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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