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있는 건축물에 입점할 수 없는 업종은?

               

6.학원 독서실있는 건축물에 입점할 수 없는 업종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오늘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 황사현상에 날씨가 흐리네요.

1.학원이나 독서실이 있는 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입점이 안되는 업종이오니  상가 계약전에 사전에 알아 보아야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번호 학원이나 독서실 있는 건축물에 입점할 수 없는 업종 내용
0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제한상영관
03 도축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04 페수처리시설,페수종말처리시설,축산페수배출시설,축산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05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06 감염병원,감염병격리병사,격리소
07 가축시장
0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호 가목8.또는 가목9및 같은호 나목7에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전화방,화상대화방,성기구취급업소
09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10 페기물수집장소
11 감염병요양소,진료소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영업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유흥주점) 
13 호텔,여관,여인숙
14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오락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7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20 담배자동판매기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DVD방)

*주의:PC방,만화가게,당구장,일반음식점은 유해업종이 아닙니다.

2.그러나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 1층이상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50㎡이상인 상가건물의 경우  학원이 상기 유해업소와 동시에 입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같은층에 입점할 수 있는 경우
수평거리 20m를 초과하는 경우 학원과 유해업종이 같은 층에 입점이 가능합니다.

(2)바로 위층과 아래층에 입점할 수 있는 경우
학원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유해업소가 입점할 수 있는데 수평거리 6m를 초과하면 학원의 입점이 가능합니다.

(3)학원이 입점한 층이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이 아닌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유해업소 입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학원이나 독서실이 있는 건축물에 입점하여 유해업종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이야기는  각종학원을 하시고자 하는분들을 위해 학원의 시설 규모(서울조례)를 알아 보도록 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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