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전에 전세보증금외 장기수선 충당금 챙기세요...5년거치 전세퇴거자금[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좋아요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여름철임에도 전세만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나, 처음 전세가 만기되는 임차인의 경우에 꼭 챙겨야 할 것은 전세보증금 뿐만 아닙니다.

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반환자금[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과 장기수선충당금모두 잘 챙기 셨나요?

알면 돈이 되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현재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님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제때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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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자금(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세대원의 주택보유수나 아파트지역에 따른 LTV,DTI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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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임차인 丙은 임차기간중 집주인이 甲에서 乙로 바뀐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甲에서 乙로 승계되므로 임차인丙은 乙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2월 1일.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를 2012년 6월 30일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같이 청구되어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이를 주택법에 의해 소유자에게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아파트는 계약 당시에는 “甲” 의 소유였으나 2010년 5월 매매가 되어 현재 소유자(임대인)는 “乙” 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유자인 “乙” 에게 2005년 2월부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재까지(2012년 6월) 전부 청구했으나. ‘乙” 은 본인이 매수한 시점인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전의 “甲” 의 소유 당시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甲” 에게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甲” 이 어디에 거주하는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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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법률검토

1.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할 때 소유자가 납부할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이 납부하고 임대차가 종료하여 나갈 때 소유자에게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새로운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납입한 전액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여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도 승계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목적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이 비용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이므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관리단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반환채무도 승계된다.

3. 새로운 아파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과 함께 장기수선 충당금도 반환하여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이 받지 못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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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작성시 특별한 약정으로 분쟁소지를 없애야한다

1. 임대차계약시 –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와 반환 명확하게 특별히 약정하여 분쟁소지를 일소하세요!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약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단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관계종료시 임대인이 반환하는 특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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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시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의 승계에 관한 특약으로 명확하게 해두세요!

법리적으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특약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매수인(=양수인)이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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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임대차계약서 특별 약정 사례

1.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현 임차인이 부담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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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매매계약서 특별약정 사례

1. 아파트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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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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