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2019.09.19 개정)

               
지역 10차 개정(2019.09.18)
최우선변제금
(소액보증금)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3,700만원

(11천만원
이하)

 

 














인천

광역시

(기타지역)

강화군, 옹진군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서구 대곡동/불로동/
마전동
/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그밖의 지역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
/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

/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과밀억제권역 포함/2019.09.18 )

세종/용인/화성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 이하)
시흥시 (기타지역)

반월특수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그밖의 지역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 이하)
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

호평동/평내동/금곡동/
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 이하)
(기타지역)

그밖의 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기타지역)

군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경기도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세종시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만원 이하)

그밖의 기타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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