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의 의의 및 소액보증금

               

1.의의

(1)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시에 그순위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민의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일정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젓이다

(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요건

보증금의 액수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2.소액보증금

시행일 지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1984.01.01~
1987.11.30
특별시·광역시 300만원이하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이하 200만원
1987.12.01~
1990.02.18
특별시·광역시 500만원이하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이하 400만원
1990.02.19~
1995.10.18
특별시·광역시 2,000만원이하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하 500만원
1995.10.19~
2001.09.14
특별시·광역시 3,000만원이하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이하 800만원
2001.09.15~
2008.08.20
(5차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이하 1,600만원
광역시(인천,군 제외) 3,500만원이하 1,4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 1,200만원
2008.08.21~
2010.07.25
(6차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인천,군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0.07.26~
현재
(7차개정)
서울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인천,군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4.01.01~
현재
(8차개정)
서울특별시 9,500만원이하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괴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500만원이하 1,500만원
2016.03.31~
현재
(9차개정)
서울특별시 10,000만원이하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괴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주)1.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담보물권(근저당, 담보가등기 , 전세권등기 등)설정일 당시 기준으로?해당 건물 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소액보증금을?최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수도권계획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완동,무의동,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완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송도 매립지,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완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인천광역시는 3지역으로 나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아닌지역(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당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공단),기타지역(강화군,옹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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