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에 의한 이전등기 등

               

1.촉탁에 의한 이전 등기

법원사무관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바로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해야한다. 법원실무에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촉탁신청이 선행되고 이후 법원 사무관이 등기소에 촉탁 절차를 밟는다. 매수인은 경락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부상 기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신청해야 한다.

cf.囑託(촉탁):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2.촉탁에 의한 말소등기

원칙으로 말소기준등기 이후의 모든등기는 말소촉탁대상이다.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말소하지 아니하나?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3.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등기촉탁비용 납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위의 부담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이 부납부할 비용은 등기신청수수료,촉탁송부비용, 등기필증을 등기관이 법원에 송부하는 비용,?등기필증을 법원사무관이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비용 ?등이 있다.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당해 수수료 상당의 수입증지를 매입하여 제출하고,기타비용은 해당 액수만큼 우표를 매입하여 제출한다.

 

4.등기필증의 교부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이 송달료를 지급했으면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우송하고,송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법원에 나온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고 등기필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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