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담보물권(근저당, 담보가등기 , 전세권등기 등)설정일 당시 기준으로 해당 건물 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므로2016.03.31~현재(9차개정)소액보증금 내용의 지역을 구체화하여 보면

지역 현행
최우선변제금
(소액보증금)
10차 개정(2019.09.18)
최우선변제금
(소액보증금)
비고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3,400만원

(1억원 이하)

3,700만원

(11천만원
이하)

①서울최우선
변제금
300만원
소액보증금
1천만원 
각각상향

 

 

②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금
700만원 
&
소액보증금
2천만원각각상향

③개정:
용인,세종,화성
과밀억제권역 포함

㉠용인,세종:
최우선변제금
1,400만원 
&
소액보증금
4천만원 각각상향

㉡화성: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 
&
소액보증금
5천만원 각각상향

 

 

 

 

 














인천

광역시

(기타지역)

강화군, 옹진군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서구 대곡동/불로동/
마전동
/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그밖의 지역

 

2,700만원

(소액보증금
8,000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
/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

/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과밀억제권역 포함/2019.09.18 )

세종/용인/화성

2,700만원

(소액보증금
8,000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 이하)
시흥시 (기타지역)

반월특수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1,7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그밖의 지역

2,700만원

(소액보증금
8,000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 이하)
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

호평동/평내동/금곡동/
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2,700만원

(소액보증금
8,000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 이하)
(기타지역)

그밖의 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1,7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기타지역)

군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경기도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파주포함:최우선
변제금300만원
소액보증금
1천만원 각각상향

세종시 2,000만원

(소액보증금
6,000만원
이하)

3,400만원

(소액보증금
1억원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1,400만원
소액보증금
4천만원 각각상향
그밖의 기타지역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소액보증금
5,000만원
이하)

화성,파주제외

◈제 10차 임대차보호법 개(2018.09.18적용)

 지역 최우선변제금 지역 최우선변제금
서울 3,70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2,0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세종시,용인시,화성시
3,400만원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

 

◈수도권 권역구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구분 해당지역

과밀

억제

권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성장관리권역 일부제외),세종시,용인시,화성시

♠경기남부:과천시,광명시,군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안양시,의왕시,하남시

♠경기북부:고양시,구리시,의정부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 도농동)

성장

관리

지역

♠인천광역시 일부(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남동국가산업단지,송도·영종·청라지구)

♠경기남부:김포시,안산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시흥시 반월특수지역

♠경기북부: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파주시,포천시,남양주시 일부(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읍,오남읍)

자연
보전권역
♠경기남부:광주시,양평군,여주군,이천시,안성시 일부(일죽면,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도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경기북부:가평군,남양주시 일부(화도읍,수동면,조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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