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1.토지 공유

(1)건물과 토지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토지공유자(A,C)가 건물을 단독 소유(A)하고 있는데, 자신(A)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 실행되어 제3자(B)가 낙찰 받으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C를?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사례14. 건물전부/토지지분 매각

?●건물등기부(채권액 합계: 1,801,482,206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3) 2005.04.29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
조* 길 ? ?매매 ?
2(갑4) 2012.07.30 ?가압류 ?파랑새 저축은행 500,000,000원? 말소기준등기
2012카단2249
?소멸?
3(갑5) 2013.01.07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1,301,482,206원? ? ?소멸?
4(갑6) 2014.02.04 ?강제경매 ?신영보증기금
(통영지점)
?청구금액:
1,024,592,654원?
?2014타경2601 소멸

 

 

?●등기부현황(채궝최고액: 92,242,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27) 2005.04.29 ?강옥*,조금*
지분전부이전?
조** ? 매매, 지분29/109 ?
2(갑31) 2012.07.30 ?조해*지분가압류 ?파랑새저축은행 500,000,000원? 말소기준등기
2012카단2249
소멸?
3(갑32) 2013.01.07 조해*지분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1,301,482,206원 ? 소멸?
4(갑33) 2014.02.04 ?조해*지분
강제경매
신영보증기금
(통영지점)
청구금액:
1,024,592,654원?
2014타경2601? 소멸

 

조** 소유의 건물 전부와 조**의 토지지분이 함께 파랑새저축은행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되고, 강제경매 신청된 경우로서, 건물의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건물전부와 토지 지분의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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