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상가 95% 환산보증금 상향으로 임대차보호법 혜택받는다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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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 지역은 상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되어 년간 임차료를 5%이상 못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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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의 핵심내용은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현재는 90%가 적용 대상이다.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 대출금융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됨으로서 환산보증금이 대폭 상향되어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때 산정률 제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일정 기준 내에서 전환) 등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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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가 환산 보증금 샹향 조정 현황

환산보증금 = [(월세금액 x 100 금액) + 보증금]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 밖에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지역별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때 산정률 제한(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일정 기준 내에서 전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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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주요상권 95% 보호가능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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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4월17일부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부에 설치되고,

오는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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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권 95% 외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초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5개구외식업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전년도 5월기준인 환산보증금5억 초과됨)

지난해 5월 기준 서울 지역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구 11억3610만원, 마포구 8억6500만원, 서초구 8억4968만원 등으로 5개 구가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인 6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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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행사 제약에 따라 임대료 미리 대폭 인상 부작용 발생가능

반면 임차인은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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