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상실

               

(5)점유의 상실

① 불법침탈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즉 불법침탈로 유치권을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은 상실하게 된다.제3자가 불법침탈된 경우 유치권자가 즉시 점유물을 탈환하거나 점유물 회수의 소를 1년이내에 제기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히 점유회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가 승계되었을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판례♧

공사업자 점유를 매수인이 침탈하자 공사업자가 7~8일 이내에 자력탈환하는 경우에 민법 제 209조 제1항에 따른 자력탈환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수원 지방법원 2009.3.13 선고 2008나12917판결)?

 

②점유의 일시상실

유치권자가 채권이 성립한 후 점유를 일시 상실항 경우에도 다시점유하면 유치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점유하던 중 한 번씩 볼일을 보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점유의 일시 상실이 아니라 계속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유치권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일시 상실하였다가 후에 다시 같은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점유 상실 당시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전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취득한다(대판2004다50853)

 

③점유물 반환 후 재 취득

유치권자가 유치물 존재를 안 상황에서 조건없이 유치물을 채권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사후에 유치물 점유를 취득했다고 해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유치물 존재를 모르고 반환하거나 조건부로 반환해 주었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못해서 다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

④점유의 승계

유치권의 양도도 가능한 데 유치권이 양도 되기 위해서는 채권도 양도 되고 점유도 이전되어야 유치권 인수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양도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 승락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채권양도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유치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반대로 피담보채권이 적법하게 양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이전이 없었다면 유치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 양도인이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유치권자가 점유가 상실되어서 종전 유치권자의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고 유치권 양수인도 점유는 있으나 피담보채권이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경매기록상 유치권이 양도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적법하게 양도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약

피담보채권이전점유이전이 동시에 적법(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 승락이 있는)하게 양도.양수 되어야 유치권이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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