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제도 모르면 세금 더 낼 수도… 생활안정자금[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주택, 건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16일부터 시작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을 통해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는 총 440만8000건, 1조7986억원 규모다. 재산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는 공시가 급등의 영향으로 440만6000건, 1조777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759억원(11.0%)가량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등의 순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7%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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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 들어 각종 세금 규제 강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 등으로 임대사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조세 시스템은 과거에 멈춰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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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임대사업 감면 누락 속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수 폭증했는데,임대등록과 재산세부과시스템 연동안되어 수작업

지난해 3월 말 기준 31만2000명이던 임대사업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42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대규모 재산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선 법원의 등기 시스템과 국토부의 렌트홈, 지자체 재산세 부과 시스템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치구 조세 담당자는 “이대로 가면 일단 재산세를 모두 부과한 뒤 본인이 조건을 확인해서 신고해야 환급을 받는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며 “갈수록 임대사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동화된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등록·稅시스템 연동 안돼 ‘할인 코드’를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수기입력

일단 재산세 고지서에서 황당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주택 보유 숫자, 취득 시기 등 각종 조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복잡한 감면 혜택을 실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 코드’를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렌트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입력 시스템과 연동돼 있지 않다. 


공시가에 이어 세금통보도 오류연발  꼭 확인하세요 

얼마 전 역대급 공시가 산정 오류가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재산세 고지 과정에서마저 주먹구구 사례가 속출하면서 조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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