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1. 형식적 경매?

유치권자도 민법 제32 2조에 따라 경매산청권은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매신청 목적처럼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실질적인 경매가 아나라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을? 무작정 보관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도 일반적인 경매처럼?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할 수 있다.?

 

2.소멸주의?

(1)원칙?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 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끝까지 진행되어 경락인이 생긴 경우 그 경락인은 경매 신청인인 유치권자의 대항을? 받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전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원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수 있다. (대법원 마1059결정)?

 

?(3)배당

유치권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살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15.선고 2010마 1059결정)?

 

4.중복경매시

( 1)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정지?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는중에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가? 추가로 개시되거나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가 추가로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정지된다것이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다(민사 집행법 274조 2항) .?

 

(2) 임의경매 , 강제경매는 진행?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는 정지되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므로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의 판단이다.(대법원 2011다35593).?

 

사례5 형식적 경매

2009타경 37502? ●수원지방법원 본원?●매각기일:2011.02.17(木)(10:30)?●경매2계(전화031-210-1262)? ? ?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5-3 외4필지,조원사르망 3층 301호 도로명주소
물건종별?? 아파트?? 감정가?? 220,000,000원?? 오늘조회 1, 2주누적:0, 2주평균:0? 조회동향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대지권?? 17.42㎡
(5.27평)?
?
??최저가 (64%)
140,800,000원
?
1차? 2010-12-23? 220,000,000원? 유찰?
2차? 2011-01-13 176,000,000원 유찰?
건물면적?? 84.67㎡?? 보증금?? (10%)
14,080,000원
?
3차? 2011-02-17? ?140,800,000원 ?
낙찰:170,000,000원(77.27%)????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소유자? 캐이비부동산
신탁(주)?
(입찰3명,낙찰:장**/
2등입찰가:151,000,000원)? ??
?개시결정? 2009-07-13?? 채무자?? (주)에이치앤유
엔터프라이즈?
?
매각결정기일:2011.02.24. – 매각허가결정? ??
대금지급기한:2011.04.01????
사건명?? 임의경매(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
채권자?? (주)신한전광?? 대금납부:2011.03.29 / 배당기일:2011.04.27????
????배당종결2011.04.27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09.07.13 / 배당요구종기일:2009.09.29)? ? ?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김**? 주거용
미상?
전입일:2009.01.20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미상? ? 배당금 없음? ?
?기타사항 ☞ 현황조사시 전입세대 김**의 딸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물었으나 전혀모른다고 하고,
김**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나 받지 않아 조사 할 수 없었음? ? ? ??

 

●등기부현황? ? ? ?
No? 접수번호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6.04.28 소유권이전(신탁)? 캐이비부동산신탁(주)? ? ? ?
2 2009.07.13 임의경매 (주)신한전광 청구금액:? ? ? ? ? ?
212,300,000원
말소기준등기
2009타37502
소멸
주의
사항?
?☞? 김**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여지가 있어 주의 요함?

 

<매각물건 명세서>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해당사항 없음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비고란
?유치권에 의한 경매임

 

분석☞

유치권자 (주)신한전광이 신청한 임의 경매 사건이다. 유치권에 의한 임의 경매사건도 별다른 정함이 없으면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매각허가결정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사항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말소기준등기는 유치권자(주)신한전광의 2009.7.13의 임의경매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고, 임차인 김**의 전입일자가 2009.1.20.로 선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있다. 이때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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