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발생시점

①[{인도 + 전입신고(5.7)}=5.8일0시]? + 확정일자(5.8) ?= ?저당권(5.8)

▷동순위: 임차인의 대항력(=5.8일0시)과 확정일자(5.8일)중 최후시점은 5.8일이므로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동순위입니다

②[{인도 + 전입신고(5.8)}=5.9일 0시]?+ 확정일자(5.7) ?< ?저당권(5.8)

▷임차인의 대항력( 5.9일0시)과 확정일자(5.7일) 중 최후시점은 5.9일0시이므로 ?저당권자(5.8일)의 ?배당순위가 빠르다

③[{인도 + 전입신고(5.7)}=5.8일0시] + 확정일자(5.6) ? ?> ?저당권(5.8)

대항요건의 효력 발생시점은 ?5.8일0시이므로 저당권의 5.8일보다 앞선다. 저당권설정등기는 새벽 0시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

임차인 신**의 전입일자보다 확정일자 받은 날이 빠르다.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다만,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후에 ?전입신고 2006.07.14의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분석☞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김**이 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고 그 확정일자도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르므로 배당금이 충분하다면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

분석☞

임차인 박경*는 전입일이 2006.12.12이고 확정일자도 2006.12.12.이므로 우선변제권은 200612.13일 0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애스비이아이저축은행보다 배당에서 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4억5000만원 중 증액된 부분(5,000만원)은 확정일자를 2010.12.16에 받았으므로 그 증액부분에 대하여서는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 받는다.

?①박경* 임차인 2006.12.12. 보증금 4억

?②에스비아이저축은행 근저당 ?2010.08.12. 채권금액 388,400,046원

?③박경*임차인 ?2010.12.06 보증금 증액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