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아파트 구입자금 MI담보대출과 정부가 22번째 710부동산대책...세금 폭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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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번째 부동산 세금 폭탄 (안)을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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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더 높인 것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2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주택가격의 8%로 높이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가격의 1~3%, 4주택 이상일 때는 4%를 적용했다. 법인의 경우 지금은 주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12%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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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종부세 인상안/여기를 터치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이 좋아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4%)을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4.5%, 5%, 6%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고, 막판 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6%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이 가운데 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710대책 양도세 세율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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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0%로, 1~2년은 6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20%P가 더 붙는데 앞으로는 각각 20%P, 30%P가 더 붙게 된다.

710대책 취득세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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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인상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710대책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폐지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된다.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과태료를 면제하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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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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