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에 반한 점유

               

(4)신의칙에 반한 점유

건물 및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소유자와 거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알면서 자기채권 우선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 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 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출처:대법원 2011.11.22.선고2011다84298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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