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8년...5년고정금리[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년 최저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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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인근지역의 집값차이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성 전매의 제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구입시 모기지대출을 의무화하고 대출금 반환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등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또한 투기성 단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국회에서 추진하는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최대8년…”을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의 분양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3년간 전매 제한된다.

    단,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5년간 전매제한으로 늘어난다.

②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의 85%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년간 전매제한 된다.

   단,투기과열지구 내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주택은  5년간 전매제한이다.

③분양가격이 인근지역의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 6년간 전매제한된다.

④분양가격이 인근지역의 70% 미만인 경우  8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①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3년간 전매제한된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의 70% 미만인 경우 4년간 전매제한 된다.

②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100%인 경우 1년6개월간 전매제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85% 이상 100% 미만은 2년간 전매제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70% 이상 85% 미만은 3년간 전매제한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엔 전매제한 4년간 전매제한된다.

♠ 공공주택 시행령 개정(안) 추진내용 …거주의무기간 최대 3년을 5년으로 

①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이고

②분양가격이 인근 집값의 70% 미만이나 70% 이상 85% 미만인 경

상기①& ②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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