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임차인의 전입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

               

(6) 소유자와 임차인의 전입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이 같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주택에서? 소유자가? 세를 놓고? 이사가고 임차인이 이사 들어오는 경우에? 전입세대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을 해 보았을 때,? 소유자도 전입되어 있고 임차인도 전입되어 있다면?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유자가? 이사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강력한 단서는 아니다.

 

사례15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여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 1동? ? ? ? ? ? ? ? ? ? ? ? ? ? ? ? ? ? ? ? ? ? ? 작업일시:2014년 05월 27일 17: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페이지:1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11벽산서초블루밍 302호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일반+산)벽산서초블루밍 302

순번?? ?세대주성명 전입일자등록구분? 최초전입자? 전일일자? 등본구분?
주소?????
1?? 김** 2013-09-03거주자? 김**? 2013-09-03? 거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11(5/18) 302호(서초동, 벽산서초블루밍)?????
2?? 이**? 2011-09-15거주자? 이**? 2011-09-15? 거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11(5/18) 302호(서초동, 벽산서초블루밍)????
3?? 장**? 2011-12-07거주자? 장**? 2011-12-07? 거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11(5/18) 302호(서초동, 벽산서초블루밍)??????
4?? ?정** 2013-09-10거주자? 정**? 2013-09-10? 거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11(5/18) 302호(서초동, 벽산서초블루밍)??????

 

분석☞
대형평수이긴 하지만 한 아파트에 소유자 장** 이외에 3명의 전입세대가 있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7) 문건접수내역에서 임차인에게 송달시 수취인부재 또는 이사부재

법원에서는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에게 경매절차에 관련된 각종 통지를 보내게 되는 데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수령‘으로 문건접수내역에 나오지만,? 임차인이 수령하지않는 경우에는?’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부재’라고 나온다. 따라서 문건접수내역에서 임차인이 법원의 통지서를 수령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건접수내역에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가 ‘페문부재’로 나오는 경우에는 거주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므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지서가 ‘도달’로 나오더라도 채무자와 통모하여 가장임차인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채무자가 대신 수령할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사례16 수취인부재

?2013.10.11 임차인 정*정 임차인통지서 발송? 2013.10.17 수취인 부재?
2013.10.11? 임차인 이*원 임차인통지서 발송? 2013.10.17 수취인 부재?
2013.10.11? 임차인 김*훈 임차인통지서 발송? 2013.10.17 수취인 부재?

 

(8)주택의구조

주택의 구조가 방이 3개인데 임차인 3명이 입주하여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파트인데 2명이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경매기록에 나오는 경우에는? 가장임차인의 가능성이 있다.

 

판례

임대건물 구조상? 5세대 임차인이 있기는 어려운 점,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임대인이 대출연체로 그 채권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고장을 받은 이후 경매개시 전에 집중되어 있는점, 협의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던 부부가 같은 날 전입신고하면서 따로 각방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건물을 모두 임대하고 다른곳에 거주한다는 임대인 부부가 경매개시결정정본 및 배당기일소환장을 같은 건물에서 받았고, 채권자의 직원이 방문하였을 때에 임대인의 처가 위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임차인 가족이 거주한다는 방에 침대 1개 및 옷 몇벌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기에 의심스런 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출처:대법원2001.03.23.선고2000다53397 판결[배당이익]>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례17 어색한 동거

2013타경 21037(2)?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매각기일:2014.05.30(木)(10:00) ●경매1계(전화:02-3271-1321)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구 신수동 310,대명시티파크 3층 302호??도로명주소검색?
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정로17길35,대명시티파크 3층 302호
물건종별? 다세대(빌라)? 감정가? 293,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1 ?2주평균:3? ?조회동향 ??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 : 2010.11.16 / 배당요구종기일 : 2014.01.09) ? ? ?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윤*순 주거용
전부
전입일:2010.11.11
확정일:2010.11.11
배당요구일:2013.11.18
?보200,000,000원 있음? 배당순위있음
이*수 주거용
전부
전입일:2010.11.11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보200,000,000원 있음? ?예상배당표
참조
기타사항 임차인수:2명,임차보증금합계:400,000,000원
☞임차인 이*수가 본건 목적물 303호(방3개) 전부를 점유함. 임차인의 처 000의 설명과 주민등록등본을 참조하여 조사함

 

분석☞
감정가 3억원이 안되는 방 3개의 빌라에 임차인 2명이 각 보증금 2억월에 살고 있다. 2집이 한 부엌을 쓰고 있다. 더군다나 보증금 각 2억인데 그 합계액이 4억원으로 빌라의 감정가보다 높다. 누군가가 가짜일 것이다.

 

(9) 관리비납부 명의자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

관리비나 도시가스사용료의 납부고지서에 납부명의자가 임차인과 다른 사람이라면 가장임차인임을 의심할 만하다. 관리비나 도시가샤용료는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편함에 있는? 각종 고지서나 펀지 등을 조사하여 임차인의? 이름이 나오는지 조사하는 것도? 가장임차인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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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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