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청구권]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경매신청 한 경우

               

④선순위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신청을 한 경우

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선순위권리자일지라도 소멸한다. 오히려 최선순위의 소유권청구가등기라면 말소기준등기 역할을 하게 된다.

<사례4>선순위가등기 권리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2011타경 14661 ●서울남부지방밥원 본원??●매각기일:2012.05.15(火)(10:00)??●경매10계(전화:02-2192-1340)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30-20,시온주택 4층 402호?도로명주소검색
물건종별 다세대(빌라) 감정가 160,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조회:2? 2주평균:0?조회동향
대지권 19.564㎡(5.916평) 최저가 (51.2%)81,920,000원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2011-11-15 160,000,000원 유찰
1차 2012-01-31 160,000,000원 유찰
건물면적 49.67㎡(15.025평) 보증금 (10%)8,200,000원 2차 2012-03-06 128,000,000원 유찰
3차 2012-04-10 102,400,000원 유찰
4차 2012-05-15 81,920,000원
매각물권 토지및 건물
일괄매각
소유자 김선* 낙찰112,777,000원(70.49%)
(입찰12명,낙찰:구로구 문성*
/2등낙찰가 105,770,000원)
개시결정 2011-07-21 채무자 김선* 매각결정기일:2012.05.2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2012.06.14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흥* 대금납부 2012.06.14 – 기한후납부
배당기일 2012.07.12
배당종결 2012.07.12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04.11.11/배당요구종기일:2011.09.28)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액 기타
김순* 주거용 전부 전입일:2011.05.07
확정일:2003.12.22
배당요구일:2012.03.26
보50,000,000원 있음 전액낙찰자 인수 배당종기일
후 배당신청
윤*숙 주거용 전입일:2006.05.16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미상 배당금 없음
임차인분석 임차인수:2명,임차보즌금 합계:50,000,000원
☞패문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함-소유자 아닌 윤미*,김순*,각2세대 등록☞채권자로부터 임차인 윤미*은 채무자의 처이고,김순*는 윤미*의 지인으로 세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2012.2.9)가 제출됨

☞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등기부현황(채권액 합계:196.852,965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1997.02.14 소유권이전(매매) 김선*
2 2004.11.1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김흥* 말소기준등기 소멸
3 2004.11.18 가압류 국민은행 103,473,726원 소멸
4 2005.08.22 가압류 우리은행 93,379,239원 소멸
5 2007.01.02 압류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멸
6 2007.09.21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멸
7 2009.09.21 압류 안동세무서 소멸
8 2010.08.23 압류 서인천세무서 소멸
9 2010.11.03 압류 의성군 소멸
10 2011.07.21 임의경매 김흥* 청구금액:

70,000,000원

2011타경14661 소멸

 

분석☞

김흥*의 소유권청구권가등기는 권리자가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흥*의 가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 김순*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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