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선순위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③선순위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목적의 가등기이므로 저당권처럼 배당에서 순위대로 배당받고 매각으로 소멸된다.

<사례3>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2011타경 8071?●서울북부지방밥원 본원??●매각기일:2011.12.26(月)(10:00)??●경매7계(전화:02-310-3677)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01-10,서울센터빌 지하층 비01호 도로명검색
물건종별 다세대(빌라) 감정가 135,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조회:44 2주평균:3 조회동향
대지권 21.22㎡(6.419평) 최저가 (64%)86,400,000원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11-10-24 135,000,000원 유찰
건물면적 62.85㎡(19.012평) 보증금 (10%)8,640,000원 2차 2011-11-21 108,000,000원 유찰
3차 2011-12-26 86,400,000원
매각물권 토지및 건물
일괄매각
소유자 차준* 외 2명 낙찰87,500,000원(64.81%)
(입찰2명,낙찰:김숙*)
개시결정 2011-06-16 채무자 서영* 매각결정기일:2012.01.0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2012.02.08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이지 대금납부 2012.02.07 / 배당기일 2012.02.08
배당종결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18.10.16/배당요구종기일:2011.08.10)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액 기타
서주수
가장임차인
주거용 미상 전입일:2010.06.20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미상 배당금 없음 채무자
서용주의 부

 

●등기부현황(채권최고액:80,000,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8.10.18 소유권이전(상속) 서영*,차준*,처서* 서영*1/3,차준*,차서* 각2/7
2 2008.10.16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
서석* 말소기준권리 소멸
3 2009.08.24 압류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멸
4 2011.03.17 근저당 이지* 80,000,000원 소멸
5 2011.05.16 임의경매 이지* 청구금액:
22,608,026원
2011타경8072 소멸

<문건처리내역>

2011.07.11 가등기권자 서식*배당교구신청 제출(배당요구서 제출)
2011.08.09 압류권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징수과) 교부청구 제출
2011.08.09 압류권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징수과) 교부청구 제출
2011.08.09 압류권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징수과) 교부청구 제출

 

분석☞

선순위 서*길의 이전청구권가등기의 성질이 무엇이냐가 관건인데 문건처리내역을 보면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의 성질을 뜬다. 따라서 말소기준등기의 역할을 하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가등기가 아니다. 또한 임차인으로 나오는 서*수의 전입일자가 가등기 설정일보다 후순위이고 채무자가 서*주의 부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진정한 임차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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