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원칙

               

1.원칙:소멸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 저단권으로 간주되어 보전의 가등기와 달리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6>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2012타경 15200 ●서울동부지방밥원 본원??●매각기일:2013.05.06(月)(10:00)??●경매1계(전화:02-2204-2405)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원동 215-9,동명하이텔 5층 505호?도로명주소검색
물건종별 오피스텔 감정가 150,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조회:265? 2주평균:19?조회동향
대지권 6.86(2.075평) 최저가 (80%)120,000,000원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2013-02-14 150,000,000원 변경
건물면적 19.47㎡(5.89평) 보증금 (10%)12,000,000원 1차 2013-03-25 150,000,000원 유찰
2차 2013-05-06 120,000,000원
매각물권 토지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윤옥*
개시결정 2012-09-04 채무자 윤옥*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04.11.11/배당요구종기일:2011.09.28)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액 기타
문재* 주거용 전부 전입일:2011.10.07
확정일:2011.10.26
배당요구일:2012.09.27
보70,000,000원 있음 소액임차인
임차인분석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재지를 조사한 바,세대주 문재호가 등재되어 있음
●등기부현황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7.03.06 소유권이전(매매) 윤옥* 거래가액:
금100,000,000원
2 2011.07.12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김현* 말소기준등기

대콜반환예약

소멸
3 2012.09.24 임의경매 김현* 청구금액:
65,302,900원
2012타경 15200 소멸

분석☞

①김현*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등기에 해당하므로 임차인 문재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다

임차인 문재*은 보증금이 70,000,000원인데 소액보즌금인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일인 2011.7,12일기준으로 판단하면 서울지역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고 최우선 변제금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은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우선변제금 순위에 따라서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권자 김현* 보다는 후순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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