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예외: 인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전 청산절차 완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예외: 인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전 청산절차 완료

선순위 담보가등기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효력을 갖는다.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는지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로 판단하면 된다.

만약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권자가 선순위로 등장하면 무조간 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례7>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등기부현황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9.12.18 소유권이전(상속) 정계*외 3명 지분 정계순 3/9,최동희,
최동열,최동순 각2/9
2 2010.07.08 최동*지분 전부이전 서경*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지분의2/9

3 2010.09.06 서경*지분전부이전
담보가등기
서용* 대물반환예약 인수
4 2011.03.20 임의경매 서경* 말소기준등기
2011타경4234
소멸
주의사항 ☞2/9지분에 관하여 2012년.2 13 가등기권자 대물반환예약완결 신고(매수인의 부담으로 인수될 수 있음)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2/9지분에 관하여 최선순위 가등기(갑구6번,2010.9.6일)있으며

만약 경매기입등기(2011.03.20)전에 대물반환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2/9소유권을 상실함

 

분석☞

서경*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는 대물반환예약 완결신고가 있으므로 낙찰받은 지분을 낙찰자가 앓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대물반환예약완결일이 2012.2.13이어서 경매기입등기일 2011.03.20 이후이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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