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처분 소멸되는 경우

               

선순위가처분은 원칙은 인수이나 소멸되는 경우

2.예외:소멸

선순위가처분은 원칙은 인수이나 다음의 경우 선순위가처분은 소멸한다

(1)제소기간 도과

가처분집행 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보전의사 포기로 보아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자는 선순위가처분등기라고 해도 가처분등기가 오래전에 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제소기간

①2005.07.28 ~ 현재 :3년 내에 가처분등 소송제기 해야함

②2002.07.01 ~2005.07.27:5년내

③과거~2002.06.30:10년내

<사례4>선순위 가처분의 제소기간 도과

●등기부 현황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1993.04.02 소유권이전(경락) 손성*
2 1993.05.11 가처분 남승* 인수
3 1993.07.15 근저당 선준* 100,0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4 1994.06.29 압류 마포세무서 소멸
5 1997.10.02 참가압류 서울은평 구청 세무관리 1340-5976 소멸
6 1998.12.12 참가압류 서대문세무서 소멸
7 2004.04.28 압류 서울은평 구청 소멸
8 2004.05.21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멸
9 2004.05.21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멸
10 2008.01.21 임의경매 선준* 청구금액:
20,946,418원
2008타경 261 소멸
주의사항 ☞분묘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19993.05.11.가처분등기 인수 주의

분석☞

1993년의 가처분이므로 20년도 넘었다. 따라서 선순위 가처분에 대하여 낙찰자는 낙찰받고서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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