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정책 비교/ 기준금리 동결

               

안녕하세요? 요즈음 날씨가 여름인가요? 낮에는 제법 덥군요.

오늘은 6월에 지방선거 나오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요약해보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과 우리의 대비책은을 포스팅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정책 비교
☞재생 vs 개발 vs 보완…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정책 점검

구분 ?부동산 정책 ?비고
박원순

재건축 부담금을 거둬 노후 지역에 투자하고, 급격한 재개발보다는 구 도심을정비하는 ‘도시 재생

도시재생’이 투자액 대비 큰 효과가?없다

김문수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

정부 정책과 정반대여서 실현 가능성높지 않다

안철수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돼 서울시가 사업 권한을 가져 임대주택과 근린시설을 늘리겠다는 ‘준 공영 개발’

기존 뉴타운 정책을 일부 수정한 건데, 실효성에 의문

김종민

개발보다는 세입자 정책이 우선이라며 공정임대료제와 계속 거주권제 도입

※6월의 착한금리 강추상품입니다.(5년고정 이후 변동금리 35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부진한 경기지표에 기준금리 또 동결…하반기도 ‘안갯속’

 


한은 금통위, 연 1.5% 유지…“불확실성 커졌지만 3% 성장 전망” 미 금리 인상 예고 돼 압박 커지지만 “7월보다 10월” 전망도 나와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한 이래 네 번째 동결이다.

물가와 고용등 부진한 경기지표를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은은 또 최근 국내 경기침체 논란과 관련해 당초 예상대로 ‘3%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6년5개월 만에 인상한 이후 6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오는 7월 인상설에서 10월 인상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부진한 실물지표

최악의 고용시장 “3% 성장 낙관적 아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1% 성장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 데 그쳤다. 목표였던 3%성장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2·4분기에 반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①수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②수출은 지난달 18개월 만에 1.5% 역성장했다.

③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연속 3개월이상 10만명대에 그칠 정도로 부진에 빠져 있다.

④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1%대로 떨어져있다. 목표치가 2%인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큰 것이다. 특히 올 들어 1·3분기(1~3월)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1.3% 그칠 정도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7일 임지원 신임 금융통화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금리 인상 예고, 우려 커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 국내 경기 호조 등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한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다음달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 차이는 0.50%포인트로 확대된다. 한·미 금리 역전은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져 금융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미 기준금리 폭이 50bp(1bp=0.01%포인트)까진 제한적 영향만 나타냈지만 100bp까지 벌어지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월평균 2조7000억원 이탈했다. 현재 한·미 금리역전 폭은 25bp다. 미국이 6월을 시작으로올 하반기에만 3차례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100bp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 외국인 투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의미다.

■신흥국 경제가 휘청

아울러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일부 신흥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지도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데 미 금리인상 흐름에 떠밀려 올리면 가계와 기업은 이자부담을 커진다. 반대로 국내 상황만 고려해 금리 동결을 지속하면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위험하다. 벼랑끝’ 신흥국 뒤늦게 금리인상 나섰지만…”효과는 낙관 못해”통화가치 급락·자본유출 아르헨·인니·터키, 잇따라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나선 국가들은 최근 통화가치 급락으로 자본유출 위기를겪은 국가들이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한 미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고 무역수지 등 경제 여건이 취약한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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