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전입일

               

임차건물의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상가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이 모두 되어 있는경우 주택임대차인가 아니면 상가건물임대차인가가 ?문제다.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실제이용관계,주변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례32 근린주택

2008타경9268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점 ?●매각기일:20018.10.16(木)(100:00) ?●경매 2계(전화 02-530-1814)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3-16 외 1필지 도로명주소 검색???????
?물건종별 근린주택? 감정가? 2,526,922,920원? 오늘조회:1 2주누적:4 2주평균:0 ????
토지면적?? 322.7㎡
(97.617평)??
최저가?? (80%)
2,021,538,000원??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 2009-07-15 2,526,922,920원? 변경?
건물면적?? 778.24㎡
(235.418평)??
보증금?? (10%)
202160,000원??
1차? 2009-09-11? 2,526,922,920원? 유찰?
2차? 2009-10-16? 2,021538,000원? ?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소유자?? 박성*?? 낙찰:2,031,538,000원(80.39%)????
(입찰1명,낙찰:서울지방법원 법무사회)???

?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07.07.31 /배당요구종기일:2008.06.23)?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김영*? 점포1층
(음식점)
사업자등록:2007.07.16
확정일:2008.06.17
배당요구일:2008.06.12
보20,000,000원
월1,430,000원
환산16,300만원?
있음? 순위배당가능 현황조사서상
차:130만원
박성* 주거용
201호
전입일:2001.04.02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2008.04.21

보16,000,000원
월400,000원
있음 소액임차인 현황조사서상
보:1,000만
차:90만원

 

분석☞

1층 점포의 임차인 김영*은 환산보증금 1억 6300만원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때 김영*은 확정일자를 ?받은 2008.6.17 받고 배당요구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2008.6.17일을 기준으로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2층 201호의 임차인 박 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일이 2001.0422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보증금이 1500만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이지만 주택임대차는 월세를 환산하지 않으므로 1500만원이 보증금으로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금 중 15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박성*의 보증금이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