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신청

               

?(1)사업자 등록의 의미

①사업자들록이라함은 과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의무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한 일련의 상항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사업자미등록

만약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사항 등 현황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입찰예정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이의 열람 및 재공요청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관이 관할 세무소에 발급요청을 하여 확인사항을 경매기록을 등재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집행관이 사업자 등 현황서의 발급요청을 관할세무소로 하였을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을때에는 발급이 안되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10.사업자미등록

현황조사내역

♣기본정보
사건번호:2014타경2048 부동산임의경매
조사일시:2014년02월26일11시00분 ? ? 2014년02월27일14시22분

부동산임대차현황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9 1층 101호? 0명?

사진정보:전경도1건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부동산 점유관계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9 1층 101호
점유관계? 미상?
기타? 본건목적물 소재지에 출장한바, 약국은 영업중이나 직원이 임대차관계를 모른다고 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음.
세무서 등록사항 등의 현황을 조사한 바,해당사항 없음->대항력 없음

사례11.사업자 미등록

?어** 점포101호,102호,103호
전부(충주집?
사업자등록:미등록
확전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미상? -? 배당금없음?

③경매등기 후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경매 등기 후에 갖춘 경우에는 경매등기 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사례12 경매등기 후의 사업자등록

●임차인 현황(말소기준권리:2011.09.30/배당요구종기일:2014.10.21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아이티
골프존
점포전부? 사업자등록:2014.04.28
확정일:2014.04.28?
배당요구일2014.07.08
보100,000,000원
월3,000,00원
환산400,000,000원?
없음? 배당금없음? 경매등기후
사업자등록
현황서상 사:
2014.07.08?
기타
사항?
☞관리사무실 직원에 의하면 골프존이 점유
☞정**(아이티골프존)의 처에 따르면 비103호로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보증금1억,월차임 3백만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세무서에 등록사항 등의 현황을 조사한바,상가임대 범위를 초과한 보증금에
해당하여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함 ?
☞정**(아이티골프존):현황 실내골프연습장

분석☞
실제 경매사례에서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영업을 하다가 경배실행이 되는 시점에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이다. 경매등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경매등기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사업자미등록은 아니지만 대항력은 없다.

다만,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등기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최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신칭서상의 ?목적물표시

적법한 대항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의 ?소재지와 임재차목적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일치하여야 한다.

사례13.사업자등록증의 표시와 등기부의 불일치

♣임대차관계조사서
1.임차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계약등의 내용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6-1 진로아파트상가동 2층 207호??????
1 점유인? 주식회사 승학(김탱*)? 당사자구분? 임차인?
점유부분 본건 전부? 용도? 기타-사무실?
점유기간? 2013.04 ~???
보증(전세)금? 10,000,000? 차이? 800,000?
전입일자 미상 확정일자 미상

2.기타
●보증금(차임)액은 임차인 진술에 의함
●임차인은 본건 부동산 옆에 있는 208호를 함께 사용중이며 ?사업자등록을 208호로 하였다고 진술.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점유할 수 있는 기간,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일자,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
자의

성명?
점유
부분?
정보
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
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
일자,사업
자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배당
요구일자)?
주식
회사
승학
(김태*)
본건전부 현황조사? 사무실
임차인?
2013.04
~
10,000,000
원?
800,000
미상 미상 ?
본건전부 권리신고 사무실
임차인
2013.01.29
~
10,000,000
730,000
?2012.
04.04
없음? 2013.
08.07?
<비고>
주식회사 승학(김태*):1.사업자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증의 일자임. 2.사업자등록증에 208호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 이상가동 207호 일부와 208호 전체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계약하여 사용하다가 각호수 계약을 다시하였고,207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3만원에 계약했다고 함(사업자등록증이 208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최초계약 당시 207호는 일부만 사용하여서 208호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함)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207호 일부와 208호를 점유하여 영업하는 주식회사 승학은 사업자등록증은 208호로 되어 있으므로 경매물건(207호)에서는 대항력있는 상가임대차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사례14.목적물표시 불일치

●임차인 현황(말소기준권리:2012.10.05/배당요구종기일:2013.09.23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주식
회사
승학
(김태*)
사무실
전부?
사업자등록:2012.04.04
확정일:없음?
배당요구일2013.08.27
보10,000,000원
월730,00원
환산83,000,000원?
있음 예상배당표
참조?
김태현
현황서상 차:
80만원?
기타
사항?
☞소유자가 직접점유하지 않고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 있음
☞보증금(차임)액은 임차인 진술에 의함. 임차인은 본건 부동산과 옆에 있는 208호를 함께
사용중이며 사업자등록은 208로 하였다고 진술함.

☞ 주식회사 승학(김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증의 일자임?
사업자등록증에 208호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 이상가동 207호 일부와 208호 전체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계약하여
사용하다가 각호수 계약을 다시하였고,207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3만원에 계약했다고 함
(사업자등록증이 208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최초계약 당시 207호는 일부만 사용하여서 208호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함)

분석?☞

본건 207호는 벽체 및 강화유리로 그 위치가 구획 및 특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구분건물 요건을 갖추었고, 208호와의 경계벽 또한 추후 필요시 복원이 용이한 상태로 판단됨.

207호 대항력 없음

 

(3)페업신고 또는 사실상 페업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업을 ?사살상 폐지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사실상 존제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종류의 변경은 대항력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소재지,사업자 변경은 대항력에 영향을 미쳐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다.

상가건물을 임차히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2006.1.13.선고 2005다64002판결)

사례15.페업한 경우

●임차인 현황(말소기준권리:1999.03.29/배당요구종기일:2012.04.27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주)샌문
종합
건설
점포 사업자등록:미상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미상? 배당없음?
김종* 점포전부 사업자등록:2005.07.05
확정일:2005.07.07
배당요구일:2012.02.23
보50,000,000
없음 예상배당표참조 2008.
4.25
페업
기타
사항
임차인수:2명,임차보증금:50,000,000원
☞페문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 미상이나 본건 목적물 상에는
주민등록 전입된 소유자 세대와 등록사항등의 현황서는 발급되지 아니하나,주식회사 샌문종합건설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함.
☞김종*:2008.06.06.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자가 제출한 서대문세무서 사실증명 및
페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위 김종호는 2005.7.5.부터 2006.4.25.까지 홍은점 기아오토큐 관련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페업일은 2008.4.25.임

분석?☞

상가임차인 김종*는 2008년 4월 25일에 페업하였으므로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례16 사실상 페업한 경우

 

현황조사내역

♣기본정보
사건번호:2013타경9004 부동산임의경매
조사일시:2013년05월15일10시10분 ? ??

부동산임대차현황

?번호 ?소재지 임대차관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광나루로56,6층 에이014호(구의동-테크노-마트21)? 0명?

사진정보:전경도1건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부동산 점유관계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광나루로56,6층 에이014호(구의동-테크노-마트21)?
점유관계? 미상?
기타? 본건목적물 소재지에 출장한바, 저포 정황이 영업은 하지 않은 듯이 보이고 점포주 등이 없어
조사하지 못 하였음.
세무서에서 발급한 등록사항 등으 현황서를 첨부함

2.부동산의 현황
본건 목적물 소재지는 컴퓨터 조립전문 매장으로 존이상자와 컴퓨터 관련기기 등으로 매장전체를 가려 놓은 것으로 보면,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참고사항? [관련제보]”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페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바,(대법원2006.1.13선고 2005다64002 판결) 본건 매각물건 소재지는 종이상자외 컴퓨터 기기 등으로 매장 전체가 채워져있고 2013.05.19.자 부동산 현황조사서와 같이 주위 점포 직원은 위 매장은 영업하지 않은지 꽤 오래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사실상 페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소멸되었다라는 내용의 대항력 임차인 부존재의견서를 제출함[제보자:채권자 유에이치케이제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제보일2013.11.21]?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분 만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페업신고하였다가 ?다시 같은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었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의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사례17. 페업한 경우

◆임차인 형황(말소기준권리:2006.07.01/배당요구종기일:2010.08.23)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이동*? 점포일부 사업자등록:2006.02.25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2010.08.18?
보15,000,000? 있음? 소액임차인 (207.12.31
페업)
2010.03.20
(미상)?
임차인분석 ☞2회 방문하였으나 페문부재이고 3층1호는 (주)황금도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상가복도 외벽에는 (주)황금도시에서 관여하는 건설현장 도면 조형물의 조감도 등의 큰 그림등이 붙여 있음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등기부현황(채권액합계:140,200,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6.07.31 소유권이전(매매) (주)황금도시 ? 거래가액 금
200,000,000원?
?
2? 2006.07.31 근저당? 하나은행
73,200,000원? 말소기준등기
흑석동지점
소멸?

 

분석☞

상가임차인 이 동*는 2006.2.25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2007.12.31에 페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4)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신청시 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때부터 대항요건이을 갖춘 것으로 된다.

 

사례18.사업자등록의 정정

?참고사항 공부상 지하2층이아 현황 남동쪽으로 접한 도로기준 지상1층임
▶?채권자 제보에의하면 임차인 박영*,이미* 는 2007년4월 6일부터 점유하였으나,사업자등록을
등기상 주소’벽산라이브파크상가드동 지하2층 201호’가 아닌 ‘벽산라이브파크상가동 201호’로
신고하고 점유중에 있다가 배당요구 종깅리인 2012년8월 21일에 수정 신고함으로서 익일에
대항력발생.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는 제보있음. 소재지점 사실증명서 등 기타서류첨부
[제보일:2013.2.6.제보자:우리에이엠씨]->NPL구매자
cf.가서 물어보면 된다/변경등기:전입세대 현황 확인해야함

●임차인 형황(말소기준권리:2010.02.19/배당요구종기일:2012.08.21)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박영*
이미*
점포전부? 사업자등록:2007.04.06
확정일:2007.04.06
배당요구일:2012.08.22?
보70,000,000원
월300,000원
환산100,000,000원?
있음? 예상배당표참조 배당종기일
이후 배당
신청
2차 확:
2012.08.21
기타참고 ☞전입세대열람 및 등록사항 미발견
☞2012.11.09 임차인 임*,박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등기부현황(채권액합계:271,500,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5.01.13 소유권이전(매매) 박영*
이미*
? 지분 각 1/2? ?
2? 2011.02.19 근저당? 수협중앙회
(미아역지점)?
234,0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3 2011.05.24 김태한지부권부근저당? 양**? 32,500,000원? ? ?소멸
4 2012.06.11 임의경매 수협중앙회 청구금액:
188,698,860원
2012타경13330 소멸

 

분석☞

환산보증금 1억원규모의 상가임차인?박영*이미*는 사업자등록할 때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에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지하2층 201호”인데 “201호”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대항요건으로서의 사업자등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은 말소기준등기인 수협의 근저당 보다는 선순위이지만 정정신청한 시점이 2012년 8월21일이므로 낙찰자에게 대항력(건물번호 + 사업자등록신청 익일=배당종기일 8월21일 이후인 8월22일 대항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①대항력 유무
? ??㉠건물번호 ?+ 사업자등록신청일 익일 발생한다
? ?→ 사업자등록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는 정확히 일치하는가?

②우선변제권?→ 배당종기일 이후 ?배당요구로 배당 못받는다?
? ?㉠적용보증금 규모이하 인가?
? ?㉡확정일자는 있는가?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하였는가?
?

 

(5)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사업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사업등록 효력은 상실한다. 다만, 직권말소 처분이 부적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 말소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소송에 의해 위 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하여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존속한 것으로 본다.

 

(6)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사실상 페업을 하고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차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사업을 전개하지 않거나 사살상 ?페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등록이라고 볼수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 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13,선고 2oo다64002 판결)

 

(7) 존속요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8)상가건물일부에 대한 임대차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그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상가건물익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2008.9.25.선고 2008다44238판결) ?다만,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의 도면 없이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에는 도면이 없어도 유효하다.

 

사례19. 상가일부에 대한 임대차

◆임차인 형황(말소기준권리:2011.05.20/배당요구종기일:2013.07.17)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주)에드인
에드?
사무실
일부
사업자등록:2012.04.23
확정일:2012.04.23
배당요구일:없음?
보10,000,000원
월1,430,000원
환산153,000,000원?
없음? 배당금
없음
안성진
풀하우
사무실
일부
사업자등록:미상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보15,000,000원
월200,000원
환산35,000,000원
배당금
없음
김충식,
점유
:2011.09~
기타사항 임차인수:2명, 임차보증금합계: 25,000,000원, 월세합계:1,630,000원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임대차 있음

분석☞

(주)애드인애드는 201호를 일부를 임대차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사례20 오픈상가

전자타운 비동 4층 호텔배치도

본건 4층 447호는 근린생활시설로서 형황 445호와 연하여 판매시설및 창고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임차인수:2명,임차보증금합계:7,500,000원,월세:670,000원?
☞4층 447호와 448호를 통합하여 하나의 점포로 사용 중이며, 현재이건 목적물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와 건물번호 표지는 부착되어 있음. 2011.4.1 임차인 모기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위법률규정에 의한 경계표지와 건물번호 표지가 되어 있어 구분건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임차인이 이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통합하여 현재처럼 하나의 점포를 만들었다고 위 임차인이 설명함. 이건 목적물 상 2개의 점포를 하나의 점포로 만든 흔적이 있음. 건축물 현황도면과 같이 구분건물 위치,면적,경계등을 정확히 특정하여 경계표시의 물리적인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물리적 복원이 가능하다면 독자적인 영업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 임차인 모기순(주식회사 모다넷)이 본건 목적물 447호 전부를 점유함. 임차인의 직원 000의 설명을 참고로하여 조사함.임차인000의 설명에 의하면 임차인이 본건 목적물을 전부 점유하여, 달리 임차인이 없다고 하나 황득수(주식회사 이비즈타운,용산지점) 명의의 등록사항 현황서가 발급되므로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일응 임차인인으로 등재함.

☞2013.7.5자 현황조사보고서상 447호와 448호를 통합하여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확인해 본 결과 448호가 아닌 445호와 통합하여 하나의 점포로 이용중이었으며, 위 사실을 주식회사 모다넷의 직원 000의 설명을 참고로 조사함.

 

사례21 오픈상가 ?굿모닝시티

◆임차인 형황(말소기준권리:2009.06.23/배당요구종기일:2014.02.17)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s라인큐 점포전부 사업자등록:2008.12.09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미상? ? 배당금
없음
대표:
박문철
프린스
정보통신
점포전부? 사업자등록:2010.06.10
확정일:없음
배당요구일:2014.01.22??
보10,000,000원? ?없음 소액임차인? 대표:강성모?
기타사항 임차인수:2명, 임차보증금합계: 10,000,000원
☞본건 부동산은 굿모닝시티쇼핑몰 지하2층에 위치한 프린스정보통신이란 핸드폰판매 점포였고,
바닥에는 스텐재질의 금속라인으로 구분표시하였으나 장판이 깔려 있어 호수표시는 보이지 않았고
천정쪽에 번호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었음.
2)본 부동산에 3회 방문하였으나 패문부재로,본건부동산관리단에 문의한바, 현재임차인 강성모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본건 부동산 관리단 직원과 면담)
☞본건 부동산 인접부동산(57호)과 구분하는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마룻바닥에 3㎝ 내외의 주철선으로
된 경계 테두리가 있으며,벽 안 쪽 상단에 056B2라는 호수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음.
☞본건부동산 임대차관계조사서 임차인 박문철의 임차인 등록은 세무서 전입세대 열람에 의한 것임.
s라인큐(대표:박문철) : 집행관이 상가관리단 운영관리팀 지원 김성일과 면담하여 조사힌 결과에 의하면,
임차인 박문철은 종전 임차인으로서 2010.6.14 퇴점하였다고 함.(2014.9.1.자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프린스정보통신(대표:강성모):?①임차인 강성모가 인접 부동산(53호,54호,55호)과 통합하여, 핸드폰
등의 정보기기를 판매하는 프린스정보통신의 점포로 사용 중이라고 함. ? ?②본건부동산 관할 세무서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 부동산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는 강성모만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함(현황조사보고서 참조)
☞최선순위근저당권(2009.6.23. 등기)보다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빠른 상가건물임차인(박문철.2008.
12.09.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바,그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것인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①집행관이 상가관리단 운영관리팀 지원 김성일과 면담하여 조사힌 결과에 의하면, 임차인 박문철은
종전 임차인으로서 2010.6.14 퇴점하였다
고 하며 ?②집행관이?관할 세무서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
부동산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는 강성모만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함(2014.9.1.자 현황
조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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