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2.공유물분할경매

               

사례12 공유물분할경매

?2013타경 2303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 매각기일:2013.07.17(水)(10:00)? ● 경매6계(전화:02-2192-1336)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9번지,목동한신아파트 108동 10층 1003호 도로명주소??????
?물건종별? ?아파트?? ?감정가?? ?600,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11? 2주평균:1? 조회동향????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대지권?? 40.6㎡??
(12.282평)
?최저가?? (80%)480,000,000원?? ?1차 ?2013-06-18 ?110,000,000원 ?유찰
?2차? ?2013-07-17? ?88,000,000원 ?
?건물면적? 84.76㎡
(25.64평)??
?보증금?? (10%)48,000,000원?? ?낙찰:512,400,000원(85.4%)? ??
? ? (입찰1명,낙찰:서울시 양천구 송영*)
?매각물건 ?토지및건물 지분매각? ?소유자? ?강경*? ? ? 매각결정기일:2013.07.24 – 매각허가결정
?개시결정 2013-01-24? ?채무자? ?강경*? ?대금지급기한:2013.08.30? ?
?사건명?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채권자? ?서창*? ?대금납부2013.08.21 /배당기일 2013.10.01? ??
? 관련사건 2011타경(이전)??? ? 배당종결 2013.10.01??

 

●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2002.04.10/배당요구종기일:2013.04.10
?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기타참고사항 ?☞현장에서 소유자의 모친 정명*,강경*는 부부사이이며,다른임차인은 없고 방이 3칸으로 구조변경한것도 없다고 설명함.

 

?●등기부현황(채궝최고액: 454,461,419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2002.0410 ? 근저당? ?신한목동
(이대목동병원지점)?
108,000,000원? ?협의분할에 의한상속
최원*2/3,최화*1/3?
소멸?
2 2003.09.26 ?소유권이전(매매)? ?김경*,강경*? ? ?김경*,강경* 지분 각1/2? ?
3 2009.06.09 근저당?? ?홍콩상하이은행? 60,000,000원? ? 소멸?
4 2011.08.08 ?강경*지분가압류? ?안정*? 240,000,000원? ? 소멸
5 2011.12.01 ?김경*지분전부이전? ?서창*?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11타경7236 지분 1/2?? ?
6 2012.05.03 ?서청*지분전부이전
이전청구권가등기?
?손종*? ? ?매매예약? 소멸
7 2013.01.25 ?임의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서창*? ?청구금액:
22,608,026 원
2013타경2303? 소멸?
8 2013.03.27 ?강경*지분가압류(주2)
서청*? 46,461,419원? ? 소멸?

(주2)?2년가까운 기간동안의 실제거주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한 가압류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음
?※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개요
?해당사항 없음
?※비고란

 

?2011타경 7236?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 매각기일:2011.01.10(月)(10:00)? ● 경매4계(전화:02-2192-1334)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9번지,목동한신아파트 108동 10층 1003호 도로명주소??????
?물건종별? ?아파트?? ?감정가?? ?315,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0? 2주평균:0??조회동향????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대지권?? 21.3㎡??
(6.14평)
?최저가?? (100%)315,000,000원?? ?1차 ?2011-10-10 ?315,000,000원 ?
?
?건물면적? 42.38㎡
(12.82평)??
?보증금?? (10%)31,500,000원?? ?낙찰:315,000,000원(100%)? ??
? ? (입찰1명,낙찰:서창*)
?매각물건 ?토지및건물 지분매각? ?소유자? ?강경*? ? ? 매각결정기일:2011.10.17- 매각허가결정
?개시결정 2011-04-08? ?채무자? ?강경*? ?대금지급기한:2011.11.24? ?
?사건명? ?강제경매 ?채권자? ?서창*? 배당종결 2011.11.24

 

 

분석☞

김경*과 강경*는 부부사이로 김경*의 지분 1/2이 서창*1/2 낙찰되어 이아파트에 대한 소유자는 현재 강경* 1/2과 서창*1/2의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아파트에 실제 거주자는 강경*&김경*부부와? 모친인 정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창*는 주택임대료 상당액의 1/2만큼을 실제거주자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2년 가까운 기간의 부당이득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해놓고 있다.

그전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형식적경매는 아무말이 없으면 소멸주의가 적용되므로? 말소기준등기인 신한은행 근저당 이후의 각종 등기는 말소된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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