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거래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절세 중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증여세의 자식간 공제액보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공제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세율면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 부모 자식간에 매매형식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까~

◈ 실전문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성민씨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했다.

[자료]

– 시가 : 3억원

– 거래금액 : 2억원

질문 1

조성민씨와 그의 자녀 간에 유상매매거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사적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

질문 2

만일 거래금액에 대해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는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추정은 거래당사자가 유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3

만일 거래금액에 대해 실제 돈을 주고 받았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는가 ?

일단 유상 거래로 인정이 되나 거래금액이 시가와 동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매수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상증법상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구분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증여규정
적용대상자	양도자	양수자
적용대상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증여세 과세
적용기준	시가와 저가(고가)거래의 차액이 3억원 또는가의 5%를 벗어나면 이 규정을 적용 함.	시가와 저가(고가)거래의 차액이 3억원 또는가의 30%를 벗어나면 이 규정을 적용 함.

※ 가족 간의 매매거래 시 유상대가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

경매나 공매,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실제 유상양도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실전문제

조씨는 성년인 아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증여나 양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증여와 양도 중 어떤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

[자료]

– 시가 : 3억원(기준시가 2억원)

– 증여재산가액 : 2억원(기준시가로 평가)

– 양도가액 : 2억4,000만원(시가의 80% 선)

– 취득가액 : 2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30% 적용(기본공제 250만원 미적용)

– 취득세 : 증여재산가액의 4%, 양수금액의 1%

▶ 증여와 양도에 대해 세금유출액을 구하면~

구분	증여	양도
증여세/양도소득세	2,000만원	312만원
	(2억원-5,000만원)×20%- 1,000만원(누진공제)	(2억4,000만원-2억원)×70%× 6~38% -누진공제(108만원)=312만원
취득세	800만원	240만원
	2억원 ×4%=800만원	2억4,000만원×1%=240만원
계	2,800만원	522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제외한 율을 말한다.

▶ 조씨는 증여보다 양도를 선택할 유인이 높아진다. 하지만 조씨가 양도를 선택하는 순간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식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명백해야 양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치 않으면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사례에서는 증여하는 것보다 양도하는 것이 현금 흐름이 더 좋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

이는 주로 증여세의 증여공제액(성년인 자가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보다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 차감되는 취득금액 등(2억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율도 증여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의 매매 시 알아야 할 세무상식

– 증여(부담부증여)와 양도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실익분석을 한다.

–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거래금액은 시가와 근접하게 정해야 한다.

구분	상속	증여		매매
		순수증여	부담부증여	직거래	제3자거래
내용	사후에 상속을 받는 방법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방법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방법	가족간의 직접 매매 거래를 하는 방법	제3자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이전하는 방법
세무상 쟁점	상속세	증여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증여추정제도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