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와 아파트 담보대출 차주 변경해야하나...제3자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이론 톡입니다.

710대책과 부담부증여시 현대해상 제3자담보대출이 좋아요/여기를 터치하시면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7·10부동산 대책이 정부와 여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폭탄을 피하려면,

 이를 뒷 받침 할 입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 통과를 전에 서둘러 부담부 증여 또는 아파트 처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현행과 710대책 인상안입니다
710대책 종부세 인상안
710대책 취득세 인상안

이에 다음과 같은 현대해상아파트 담보대출을 끼고 부담부 증여관련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오늘 「부담부 증여와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 차주 변경해야하나…제3자담보대출이 좋아요 」를 포스팅 하오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질문:

부친께서 소유한 투기고열지구 서울의 아파트 증여물건에 ①은행 채무 2억, ②임대보증금 2억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Q1. ①은행 채무 2억원은 반드시 차주를 증여받는 수증자인 자녀로 변경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차주 변경없이 이자와 원금상환등을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하는 자금출처만 확인되면 되는지요?

Q2.②임대보증금 2억원은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면 되는지요?

부담부 증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부담부증여가 주목받는 이유? 710대책으로 종부세 양도세 폭등을 피하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하려면 기존 대출 대환 하고 추가 생활자금 대출로 제3자(소유자는 담보 제공, 수증자는 대출 채무자로 하는)이 가능한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좋아요./여기를 터치하시면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A1. 부담부 증여 시 은행 채무 차주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전에 제3자 현대해살 아파트담보대출로 대환을 먼저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A1.부담부 증여시 은행 채무 차주 변경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에 대한 명의변경과 상관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해당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위 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은행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수증자 명의로 변경하고 수증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와 채무자를 증여자 명의로 두고 수증자의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채무상환을 이행하고 있다면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자를 증여자 명의로 두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사실상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수증자가 사실상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사실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상환을 한다는 것은 증여일 이후 실제로 본인의 과세받거나 신고한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본인의 소득자료,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인 있는 경우 채무자를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는 때에 불가피한 사유와 함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한 사실 등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소명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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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할 아파트의 기존 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은 3자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좋아요

①현재 아파트 소유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 채무자를 수증자 명의로 하고

③ 대출 가능금액:지역별 LTV 범위 내 대환자금 + 추가 생활자금 연간 1억 원 이내까지 가능!

제3자 담보대출이란 소유자(갑) 이의 아파트를 담보로 을(乙)이 대출 채무자로 대출받는 경우로,

부담부 증여 시 부모(갑)의 아파트에 기존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자녀(을)이 채무자로 기존 대출 상환하고 추가 생활자금 1억까지 가능한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좋아요!

 아래 관련예규 및 심판청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증여2008-22, 2008.05.26.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4팀-811, 2007.03.08
【질의】(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 증여부동산 관련 채무현황 : 임차보증금 3억원, 은행대출금 5억원
– 증여계약서 내용 : 동 부동산 관련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표시하여 증여등기하고, 부담부증여일 이후 이자 및 원금은 수증인이 부담하기로 함.
– 채무명의 변경 : 임차보증금은 승계로 변경되었으나, 은행대출금은 변경되지 않음.(대출 성격상 차주 변경이 어려움)
위와 같이 자산을 증여하면서 대출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출금을 수증인이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 적법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DSR이 뭔데 은행 대출 거절되어도 현대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여기를 터치하시면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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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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