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1.배당의 의의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이 순위에 따라 자신들의 채권금액에 대해 만족을 얻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매각대금에서 채권자 전부가 ?다 만족을 얻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배당에서 채권자들이 모두 만족을 얻고 남은 배당금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배당기일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2주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이해관계인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 배당하게 된다.

매각결정기일:2014.07.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2014.08.27?
대금납부 2014.08.26 / 배당기링 2014.10.02?
배당종결:2014.10.02?

 

3.권리분석

(1)기준권리

최선순위 (근)저당권,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한 건물전체에 대한 전세권 등은 매각부동산위의?최선순위 (근)저당권,담보가등기,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한 건물전체에 대한 전세권 항상 소멸한다

 

(2)삭제주의

최선순위 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누가 매각을 신청했는지를 불문하고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멸되는 권리는 경락대금에서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3)인수주의

?①최선순위 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이나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등은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 ☞용익물건 기준권리에 대항할수 있으면 소멸하지않고, 기준권리에 대항할수 없으면 소멸한다

?②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개시결정등기보다 빠른 요익물건 등은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③유치권 예고등기,법정지상권 등은 순위 관계없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4)배당순서

?①원칙

?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 ?㉡특벌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된 물권이 우선한다
? ?㉣채권 상호간에는 평등하다(채권자 평등 원칙)

 

?②배당순서

?배당
순서
권리의 내용? 배당
방법?
0 ●경매비용 및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1? ●최우선변제권
? – 주택(상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퇴직금 중 일정액(최종3년간 분)
? ?-재해보상금
최우선
배당?
2? ●당해세,
●매각물건에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 등),
●매각물건에 부과된 지방세(등록세,취득세 등)과 그 가산금
3? ●제2순위 외의 국세 및 지방세(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주택(상가) 임대차 보증금 전액]

●담보물권[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가등기(양도)담보권]
●등기된 임차권?
순위
배당?
???
4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 관계채권?
5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보다 늦은 국세,지방세등?
6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금보험료,국미연금 등?
7 ●일반채권
●유치권??
안분
배당?

(주)1.담보물권:일정한 물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즉 유치권,저당권 질권

? ? ? ?2.용익물건: 일정한 목적하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

4.배당에 대한 이의제기

(1)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채무자는 법원에 법원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만약 임차인의 배당에 대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점유에 대해서도 부당이익반환청구르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등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배당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뜻하지 않은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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