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1.매각결정기일

집행관이 최고가매갹신고인으로 결정을 받았다고 즉시 법적으로 그 경매물건의 매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매수인으로 최종확정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정확히 1주일 후에 매각기일을 지정한다.

 

2.매각허가결정

매각결정기일에서 사법보좌관이 경매절차상의 하자여부를 판단하여 하자가없다면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매 사건은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므로 사실상 매각기길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게된다.

 

3.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사유)

 

(1)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①집행정지나 취소사유가 있을때

②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③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④경매신청이 취하된 것을 모르고 매각기일을 정한 경우

 

(2)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이나 자격이 없을 때

①제한 능력자

②재매각절차에서서의 종전 매수인

③채무자

④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자

⑤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⑥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3)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최고가매수신고인,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①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②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의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또는 그 교사자

③민사 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 136,137,140,140조의 2,제142조,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조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안한 사람

 

(5)최저매각가격결정,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①최저입찰가격의 결정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②감정평가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 있는 경우

③감정평가금액과 시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④경매 대상 부동산에 일부누락이 있는 경우

⑤현황조사 생략 등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정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⑥매각물건명세서 기재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Ex)●선순위 임차인의 내역이 누락된 경우
? ? ?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틀린 경우

⑦매각물건명세서 자체가 누락된 경우

 

(6)천재지변,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①화재.수재

②점유자의 고의파손

③벽체균열, 지붕의 구멍 등 중대한 물리적 하자

④대위변제

⑤매각기일 이후의 유치권신고

⑥낙찰로 소멸되지 아니한 예고등기 누락

 

(7)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①매각기일 공고가 법률규정을 위반한때

②매수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이 경과되지 않고 입찰을 종결한 경우

③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하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

④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초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경우

⑤이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매각조건을 변경한 경우

⑥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 안 된경우

⑦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잘 못 적용한 경우

⑧매각공고사항 누락

⑨무잉여의 경우

⑩경매절차의 진행이 오랜기간 정지되어 감정가와 현시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⑪불합리한 개별매각의 경우

⑫과인매각의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전부의 매각대금이 아니라도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정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

 

4.매각허가결정의 확인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하면 고지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송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등은 법원을 직접방문하여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5.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항고할 수 있는자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매각결정에 적은 것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2)항고기간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매각허가여부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1주의 기간은 ?매각허부결정 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불변기간이다 .?따라서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받은 때 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이 확정 된다.

 

(3)항고보증금공탁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는 항고 남용을 막아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아도 된다.

 

(4)항고보증금 몰수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항고한 경우에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기각 당하면 경매가 지연됨에 따른 20%의 이자를 몰수하고 나머지를 반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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