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4. 등기사항증명서

사례10. 등기부 갑구와 을구

 

(1)등기부 기재사항

등기부 갑구란은 등기사항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등기부 을구란은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을 기재한다.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권리관계에 관련된 등기를 통합하여 순위대로 나열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권리관계의 순위는 등기부에서 등기원인일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날의 접수번호가 기준이 ?된다

 

갑구
1.2007년 3월 29일 소유권보존등기 조 ** 14900
2.2014년 6월 9일 가압류등기 검 *주
3.2014년 7월31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 김 *주

을구
1.2007년 3월 29일 근저당설정등기 국민은행 14977
2.2010년 7월 19일 인천상호저축은행

통합등기기록
1.2007년 3월 29일 소유권보존등기 조** 14900
2.2007년 3월 29일 근저당설정등기 국민은행 14977
3.2010년 7월 19일 근저당설정등기 인천상호저축은행
4.2014년 6월 ?9일 가압류등기 김 *주 L
5.2014년 7월 31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 김 *주

 

참고 굿옥션분석

●임차인 현황(말소기준 권리:2007.03.29/배당요구 종기일:2014.10.24)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손★?★ ?주거용 전입일:2010.07.23
확정일:미상
배당요구일:없음
미상 ?배당금없음
?기타사항 ☞ ?조사외 소유자 점유
☞ 본건 부동산에 2회 방문하였으나 페문부재이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소유자세대 외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만 임차인으로 보고함

●등기부현황(채권액합계: 458,584,931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1) 2007.03.29 소유권보존 조?★정
2(을1) 2007.03.29 근저당 국민은행
(봉천동지점)
?299,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3(을2) 2010.07.19 근저당 인천상호저축은행 ?146,900,000원 소멸
4(갑2) 2014.05.09 가압류 김★주 12,684,931원 ?2014카단185 소멸
5(갑3) 2014.07.31 강제경매 ?김★주 청구금액
12,684,931원
2014타경2015 소멸

 

사례11.등기부 갑구와 을구

 

갑구

1. 2009년 6월 23일 소유권보존등기 김 *기
2. 2012년 6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 강 *자 20596
3. 2014년 2월 21일 임의경매개사 관악 농협협동조합

 

을구
1. 2012년 6월 29일 전세권설정등기 박 ** 20597
2. 2012년 6월 29일 근저당설정등기 관악농업협동조합 20598

 

통합등기기록
1. 2009년 6월 23일 소유권보존등기 김 **
2.2012년 6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 강 *자 20596
3. 2012년 6월 29일 전세권설정등기 박 ** 20597 * 배당요구 안함
4. 2012년 6월 29일 근저당설정등기 관악농업협동조합 20598 * 말소기준등기
5. 2014년 2월 21일 임의경매개시 관악농업협동조합

 

참고굿옥션 권리분석표

등기부현황(채권액합계: 418,000,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2) 2012.06.29 소유권이전(매매) 강★ 자 ?거래가액:
500,000,000
?2(을2) 2012.06.29 전세권(건물의 전부) 박★ 금 160,000,000원 존속기간:
2012.06.29~
2015.06.29
?인수
3(을3) 2012.06.29 근저당 관악농협
(신대방지점)
258,0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4(갑3) 2014.02.21 임의경매 관악농협
(신대방지점)
청구금액:
227,592,697원
2014타경3227 소멸
주의사항 ?▶?매각허가에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을구 순위 2번 전세권설정등기 (2012.06.29등기 전세권자?박★ 금)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자에게 인수됨

 

 

 

 

 

 

 

 

5.주소별 전입세대열람 :
(1 ) 필요성t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하켜 점유자가 누구안전과} ;1 ‘ 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경매 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훗날 경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할 때 그 상대방을 특 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전입세대열람시 필요서류

‘전입서1대 열람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데 경매 물건 소재지의 주민 센터 뿐만 아나라 몬든 자치센터에서 염란이 가누하다. 자치센터에 가서 즘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하면 전입서l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런데짧싫1정갔커} 전입세대 열람율 하기 위해서는 켰매정활지나 경매 사건냉역서 사본 튜음 지착하여야 경매 물건임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j훨 람을할수있다.

(3) 전입세대열람에서 확인할 A합 i

전입세대열람에서 세대주의 전입일자 뿐만 Or니라세대원 중 최초 전엽자 켜 전입일자도 확인할 사항이다. 왜냐 하면 임차안의 대향력은 서1때주의 전입일자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보다 먼저 적임되 세대워이 있으면 최초 전입자의 전입 일을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 이다.

(4) 입찰시 전입서ICH 재멸람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관:<:1_뚫말릎룰전입센캘 열릴효} 시점은 경Ull 똥?l 직후이므로 입찰^l는 거의 l년 전의 전입세대열람한 것이므 현 재 경매가 진행된 시점에서 점유자는 또 달라 절 수 있O 口 무 업찰사끼 설각 민등록전입세대열람을 하여야한다.

! 전입세대열람 내역(똥거인포함) L 」

행정기관 : 서울특별시 깅 「동구둔촌저\1동 작업일시 :2014년 09월 24일 10:42 주소:서울특별시4 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125301 호 페이지 서울특별시 섬북구(일반+산) 301호
/、- Z 끼、 1
) 홍** 2009-07-14 거주자 홍** 2009-07-14 거주자 I~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125 (16/6) 301 호 (정릉동, 일화하이츠)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I

행정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제2동 작업일시 :2014년 09월 24일 10:42/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64-6 페이지: 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산)
순번 세대주성명 전임일자등록7분 {최초전입전입일자 전g일자등록7 분 ” 동거인수
1 문* * 2008-10-01 거주자 한** 2008-06-24 거주자 j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64-6 (26/2) (흥은동)
2009-05-4 거주자 . 문** – 2009-05-4 거주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64-6 (26/2) (홍은동) l

임차인 문00의 전입일보다 배우자인 한00워절입일이 빠근디무 한00외 천엽임음 기준으로 엮차<?l의 대한력음 팎단하게 되다. 만약 말소기준권 리(최?훨권절켈잃작)2l융따8덮ß월뭔잎으1련권펀 임츠l~문아은-꽤항 If

i. 현장조사

권리관계를 등기사항증명서로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지「 이것 ’1것I 이것만으로는충 분하지않다 F치권, 점유자 등은 등71불폴 확인OJ 안 되늪 권련관계이므 」켰,~ll투자자릎 흰잖쫓잔플 하여야 한다. 유치권을 매수언에게 주장할려 편 유치권자는 캡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유치권성럽 가능성이 } 값는 물전에 ~1천빡고.Ar or늪물류자^~는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송}는 자가 l 점유하흩있늪 ]~二 현장조사하여야한단. 또투자^t는 점유아전을받기 위해 : 인도명령신청 행위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 경매 목전물의 점유자가 누구 인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단. 경매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시에 그 목적물 、 의 점유자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점유자를 파악하지 않은 채 i 입찰하는 결슨 위험천만한 일이다.

(2)분묘기지권 ”

토지의 경우에도 분묘가 있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여지가 았는 데 } 기록에도 분묘가 존재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가능성 열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직접 현장에 나0까 조사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