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재정살포· 금리인하보다 [아파트대출]등 규제완화 시급

▷한은이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해도 정작 시중에는 기대한 만큼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뚜렷해진 것이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친 ‘부동자금’은 983조3875억원으로 사상 최대, 통장잔액 대비 인출금의 비율인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7.3회(6월 기준)로 역대 최저다.

▷국내총생산(GDP)을 통화량으로 나눈 통화유통속도 역시 0.72(2018년 기준)로 사상 최저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친 ‘부동자금’은 983조3875억원으로 사상 최대, 통장잔액 대비 인출금의 비율인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7.3회(6월 기준)로 역대 최저다.

▷국내총생산(GDP)을 통화량으로 나눈 통화유통속도 역시 0.72(2018년 기준)로 사상 최저다. 

▷경제학자 케인스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분석한 뒤 명명한 ‘유동성 함정’으로 치닫게 된다.

▷ 8월 소비자 물가가 -0.04%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2분기 성장률 1.0%로 높아졌지만 1분기 추락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의미있는 반등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2%로 추락하며 구축효과가 뚜렷해진 데서 재정만능주의의 허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 500대 기업)의 33.6%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감축을 계획 중인데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어 노인 일자리를 만든 덕에 8월 취업자수가 급증한 점을 들어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자화자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을 세계 최고인 215%까지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4년째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고 있지만 ‘잃어버린 20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주목대상이다.

2017년 집권 직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끌어내리며 미국의 ‘나홀로 호황’에 기여한 트럼프는 최근 ‘중산층 감세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앙은행에 금리인하를 거세게 압박하지만 ‘규제 완화’와 ‘경제적 자유 확대’ 조치를 선행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재정 살포와 금리 인하에 매달리며 갈팡질팡하는 데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로 당장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