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재정살포· 금리인하보다 [아파트대출]등 규제완화 시급
돈맥경화... 재정살포· 금리인하보다 [아파트대출]등 규제완화 시급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리를 내려도 돈이 은행 주변에서 맴돌 뿐 생산·투자처로 흘러들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한경 보도(9월 16일자 A1, 3면)를 소개하오니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9월 16일 은행연합회 Cofix금리 인하!

■한국은행 집계한 올 2분기 통화승수가 15.7로 역대최저치로 추락
☞통화승수는 한은이 공급한 돈이 경제현장을 돌면서 창출하는 통화량의 배수를 뜻함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 2분기 통화승수가 15.7로 역대최저치로 추락했다는 것이다.통화승수는 1년 새 0.4포인트가 낮아질 정도로 하락세가 빠르다.
▷한은이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해도 정작 시중에는 기대한 만큼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뚜렷해진 것이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친 ‘부동자금’은 983조3875억원으로 사상 최대, 통장잔액 대비 인출금의 비율인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7.3회(6월 기준)로 역대 최저다. ▷국내총생산(GDP)을 통화량으로 나눈 통화유통속도 역시 0.72(2018년 기준)로 사상 최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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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풀린 돈의 상당량이 생산·투자활동을 외면
통장에 묶여 있다
▷ 한은이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해도 정작 시중에는 기대한 만큼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뚜렷해진 것이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친 ‘부동자금’은 983조3875억원으로 사상 최대, 통장잔액 대비 인출금의 비율인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7.3회(6월 기준)로 역대 최저다. ▷국내총생산(GDP)을 통화량으로 나눈 통화유통속도 역시 0.72(2018년 기준)로 사상 최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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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심화 되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진입 우려
이주열 한은총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성’ 메세지 반복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님
‘돈맥경화’가 심화되면
▷경제학자 케인스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분석한 뒤 명명한 ‘유동성 함정’으로 치닫게 된다. ▷ 8월 소비자 물가가 -0.04%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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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확대 근본적 해법 못됨
재정만능주의의 허상을 확인 오히혀 민간부분 성장기여도 -0.2%로 추락
▷1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이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올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65.4%의 예산집행률을 기록하고도
▷2분기 성장률 1.0%로 높아졌지만 1분기 추락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의미있는 반등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2%로 추락하며 구축효과가 뚜렷해진 데서 재정만능주의의 허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 500대 기업)의 33.6%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감축을 계획 중인데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어 노인 일자리를 만든 덕에 8월 취업자수가 급증한 점을 들어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자화자찬한 것과 대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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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환 시급 시사
재정 살포와 금리 인하에 매달리며 갈팡질팡하는 데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로 당장 전환해야 한다
▷재정·통화정책의 허상은 일본 사례를 봐도 분명하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을 세계 최고인 215%까지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4년째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고 있지만 ‘잃어버린 20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주목대상이다. 2017년 집권 직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끌어내리며 미국의 ‘나홀로 호황’에 기여한 트럼프는 최근 ‘중산층 감세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앙은행에 금리인하를 거세게 압박하지만 ‘규제 완화’와 ‘경제적 자유 확대’ 조치를 선행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재정 살포와 금리 인하에 매달리며 갈팡질팡하는 데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로 당장 전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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