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의의 및 상가건물 인도

               

1.대항력의 의의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상가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택의 인도와 같이 현실인도는 물론 간이인도,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의한 인도 등도 포함된다.

참고

1.?현실인도

??????? 물건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과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이다.

?2.간이인도(양수인:직접점유,자주점유)

????????양수인(또는 그의 직접점유자)이 이미 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 →A소유의 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B가 그 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3.점유개정(양도인 :직접점유, 타주점유/양수인: 간접점유,자주점유)

??????? 동산의 양도시에 당사자의 계약으로?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양수인이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 →A가 B에게 동산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B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합의(양도)와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임차)이라는 2개의 합의가 있게 된다.

?

4.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3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양도인이 제3자에 대히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의 인도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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