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납부

               

1.대금지급기한

(1)대금지급기한 결정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버버원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결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부터 3일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대금지급기한 후 대금납부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매각기한 3일전까지 지연이자를 추가 부담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사례02 기한후 납부

2012타경8322?●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 ??●매각기일:2013.04.16(火)(10:00) ? ?●경매3계(전화:02-530-1815)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31-15,은탑빌라 2층 202호 ?도로명검색???????
물건종별? 다세대(빌라)? 감정가? 370,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0, 2주평균:0 ?조회동향??
대지권 ? 55.52㎡
(16.795평)?
최저가?? (80%)
296,000,000원??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 2012-07-17? 370,000,000원? 변경?
건물면적?? 123.8㎡
(37.45평)??
보증금?? (20%)
59,200,000원??
1차? 2012-03-12? 370,000,000원? 유찰?
2차?? 2013-04-26? 296,000,000원? ?
매각물건? 토지건물일괄매각? 소유자? 최☆☆? ?
낙찰:298,000,000원80.54%)?
개시결정? 2012-03-16? 채무자? 최☆☆ 매각결정기일:2013.04.23 -?
매각허가결정?
?사건명? 강제경매??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 대금지급기한:2013.05.23-기한후납부
배당기일:2013.08.06
배당종결:2013.08.06

(주)
1.최초 입찰기일(2012.07.17) ~1차입찰기일(2013.03.12)까지 변경사유:소송 ?
2.1차입찰(2013.03.12)유찰 ~ 2차입찰일(2013.04.16) 낙찰까지 기간:1달
3.낙찰일(2차:2013.04.16)부터 ~ 매각결정기일(2013.04.23)까지: 1주일?
4.매각결정기일(2013.04.23) ~ 대금지급기한(2013.05.30)까지:1달

 

2.대금납부방법

(1)특별한 대금납부 방법

①채무인수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 승낙이 있으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채무인수신고서를 제출하면 그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기일에 내면 된다.

?②상계배당신청

배당 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자기가 받을 배당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상계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계배당이 받아들여지면 상계되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면된다. 가장대표적인 사례는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이 매수인이 된 경우이다.?

 

사례03 상계배당신청사례

? ? 오늘조회:1 ?2주누적조회:0 ?2주평균:0 ?조회동향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13-02-12? 1,0505,000,000원? 유찰?
2차? 2013-03-19? 840,000,000원? 유찰?
3차? 2013-04-23? 672,000,000원? ?
낙찰:770,000,000원(73.33%)????
(입찰1명,낙찰:오류새마을금고) ?
?매각결정기일:2013.04.30 ?- 매각허가결정 ?
대금지급기한:2013.08.07 ? ?
배당기일:2013.08.07 ? ?
배당종결:?2013.08.07?

 

(2)경락잔금대출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으면 대금납부 후 촉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3일 이상 걸린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경락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촉탁등기서의 특별송달로 대금납부한 날 이전 등기가 되고 근저당설정이 즉시 된다.

3.대금납부절차

(1)법원으로부터 대금납부기한 납부통지서를 매수인이 송달 받는다.

(2)매수인이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담당 경매계에서 발급 받는다.

(3)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법원 총무과 보관금 접수계에 접수 시킨다.

(4)총무과 보관금 접수계에서는 법원보관금 납부서 발급

(5)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서와 낙찰대금 납부

(6)법원 내 은행에서 보관금 영수증 발급

(7)낙찰대금완납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 보관금 영수증과 함께 담당 경매계에 제출

(8)낙찰대금완납증명서 1부 수령

 

4.대금납부의 효과

(1)소유권취득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내에 대금을 납부하면 매각대금납부와 동시에 매각허가결정문에 기재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등기와 관련없이 취득한다.?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이상 경매절차외에 별소로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2)경매기록열람

매수인이 낙찰 받은 후에 인도명령 신청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경매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경매 관련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3)인도명령신청

매각대금을 전부 납입한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안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대금납부가 안 된 경우

(1 ) 차순위매수신고인

① 최고가매수신고안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l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한다

②차순위매수산고는 최고가매수신고금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한 자에게 주어지는 데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할 자격이 있는 자기 있을 경우에 그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묶분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납부할 ?때까지는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차순위매수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2)재매각

①재매각기일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지만 차순위매수신고인 ?마저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기일을 정하여 재매각을 실시한다.

 

②입찰보증금의할증

재매각기일에서는 매각기일에서 정해진 최저매각가격 등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저매각가격이 저감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법원은 매수신청보증금을 10분의 2로 증액할 수 있다.

 

사례04 재매각
2012타경27023?●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 ??●매각기일:2014.07.106(木)(10:00) ? ?●경매7계(전화:02-530-1819)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09,삼익아파트401동 6층 602호 ?도로명주소검색
새주소 서울특특시 강남구 광평로51길 27,삼익아파트401동 6층 602호
물건종별? 아파트? 감정가? 420,000,000원? 오늘조회:1, 2주누적:0, 2주평균:0 ?조회동향??
대지권 ? 28.521㎡
(8.628평)?
최저가?? (51%)
215,040,000원??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13-11-07? 420,000,000원? 유찰?
2차?? 2013-12-12 336,000,000원? ?유찰
건물면적?? 49.2㎡
(14.883평)??
보증금?? (20%)
43,010,000원??
3차?? 2014-01-16? 268,800,000원? 낙찰?
낙찰:271,800,000원(64.71%)/1명/미납
●재매각실시(최저매각가격은그대로)?
4차? 2014-06-05? 268,800,000원? 유찰?
5차 2014-07-10? 215,040,000원? ?
매각물건? 토지건물일괄매각? 소유자? 고☆☆? 낙찰:223,500,000원(53.21%)/1명/미납
입찰4명,낙찰 강남구 김☆☆/2등입찰가
216,900.000원)
개시결정? 2013-08-01? 채무자? 고☆☆ 매각결정기일:2014.07.17 -?
매각허가결정?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모아저축은행[변경전:
모아상호저축은행
대금지급기한:2014.08.27
대금납부2014.08.26배당기일:2014.10.02
배당종결:2014.10.02

 

③종전매수인

전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며 그 보증금은 배당재단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재매각기일에서는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종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할 자격이 없다. 다 만, 전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의 ?20%의 지연이자와 재매각절차비용을 납부한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종전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대금지급기한 후에도 매각대금의 20% 지연이자와 재매각절차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면 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혼자서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1)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들고 경매계에 가서 잔금납부한다고 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내어준다.

(2)경매계에서 받은 법원보관금명령서를 들고 법원내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을 받는다

(3)법원보관용 법원보관금영수증을 들고 ?경매계로가면 매각대금완납증명서,매각허가결정서를 받는다

(4)구청취득과에 가서 매각허가결정서를 가지고 가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다

(5)은행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내고 ?영수증필 통지서를 받고, 경매물건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이상이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6)법원내 은행에서 이전등기 말소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인지 구입하고 우체국에서 등기필증에 필요한 인지 구입하여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접수계에 제출한다.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현대해상 서대문 하이론센터 대출상담사 김인순입니다. 행복한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식주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 아파트마련이 중위가격기준으로 8~9억원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고객입장에서 더많이 더저렴하게 대출을 편리하게 상담드리는 가정행복 지킴이라는 자긍심으로 도움을 드리려고하오니 많은 상담바랍니다. ☎ 010 -4717 -0387

댓글 남기기